건설불황에 지속되는 내수침체…정부, 건설경기 추가대책 마련 착수

▲서울시의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건설업이 장기적인 불황에 빠지면서 내수 경기 침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수주액과 건설기성액이 동반 하락하고 일자리까지 급감하면서 IMF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다. 건설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지속되는 건설 불황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추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24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건설 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연말 발표된 '공사비 현실화 방안'과 올해 2월 '지역 건설경기 보완책'에 이은 세 번째 대책이다. 그러나 건설업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뜻하는 '건설기성'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해 IMF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 3분기(-24.2%) 이후 최대로 줄었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건설 수주액(경상)은 7.7% 감소했고 건설업 취업자 수는 18만5000명(3월 말 기준) 줄었다. 실제 한은은 건설경기 침체가 올해 GDP 성장률을 0.4%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올해 SOC 3조원 추경예산 편성과 내년도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을 건의했다.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올해 SOC 예산을 전년 대비 3.8% 감소한 25조4000억원(추경 제외)으로 짰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정부 총예산은 69.0% 증가했으나 SOC 예산 비중은 같은 기간 5.9%에서 3.8%로 낮아졌다.

최근 국내 경제는 투자 위축이 소비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에 진입했는데 SOC 투자를 늘리면 경기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의 협회의 주장이다. 주요 근거로는 건설업에 1조원을 신규 투자하면 다른 산업에 8600억원 규모의 연쇄효과가 생기고 일자리가 1만500개 생긴다는 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들었다.

또 경기 위축에 대응해 건설사들이 분양주택을 최초 취득할 때 부과되는 '원시 취득세'의 한시적 감면을 유력한 지원책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도상 건설사는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3.16%(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납부하고, 이후 수분양자 역시 분양 시 취득세 1.3~3.5%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중과세 논란과 함께 분양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등은 건설사가 주택을 분양 목적으로 원시 취득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 시점은 오는 6월 중순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 부양 기조를 반영한 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