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소상공인청 구상에 업계 ‘강력 반대’…왜?

▲소상공인연합회

국회가 출연한 연구기관인 국회미래연구원이 '소상공인청' 신설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상공인업계가 이와 관련해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논의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았던 데다, 외청이 신설될 경우 도리어 정부부처 내 장관급 회의에서 소상공인정책이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논평을 통해 “국회미래연구원의 소상공인청 신설 방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회 출연 연구 기관이다. 국회 차원의 정책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현행 국가 미래연구 체계의 한계 극복을 통한 국가발전 기여가 목표다. 해당 연구원은 전날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에서 정부조직 업무개편 방안을 제안하면서 소상공인청 신설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소공연은 “정책 대상자인 소상공인과 사전에 아무런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상공인청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상공인청 신설 시도는 766만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민생경제 해결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했다.

소공연이 강경한 입장을 취한 까닭은 논의 과정에서 업계 입장을 청취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도 있지만, 외청 신설 시 오히려 정책 입안 과정에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소공연은 지난 2017년 3월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행정체계의 구축을 정치권에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장관급 중소벤처기업부가 설립돼 부처 내부에 소상공인정책실이 신설됐고, 소상공인정책실이 관련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왔다.

업계는 이번 대선에서도 정책과제 최상단에 중기부 내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과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설치, 대통령실 소상공인비서관 설치 등 소상공인 전담조직 확대를 요구했다.

소공연 측은 “역대급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담조직을 확대하여야 함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상공인들의 열망과 작금의 경제 상황과는 전혀 동떨어진 소상공인청 신설에 당혹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소상공인 외청이 신설된다면 단순 집행기관화 되어 현재보다도 소상공인 분야 정책 중요성이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외청 신설 시)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안을 직접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없고, 정부부처 내 장관급 회의에서 역할이 약화될 뿐 아니라, 관계부처와의 정책 협의에서도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또 중소기업정책과 소상공인과의 연계성이 훼손돼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가 끊어질 우려도 높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청 신설을 명확하게 반대한다"면서 “당초 연합회가 제안한 대로 소상공인 분야 전담 차관신설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