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헌법에 기후정의 수록 찬성…생물다양성 보호까지”

▲27일 3차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왼쪽)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헌법에 기후정의와 생물다양성 보호 내용을 수록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기후대응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및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는 뚜렷한 차별화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7일 3차 대선 후보 토론회의 개헌 관련 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의 “기후 재난은 현실이고, 전 인류적으로 기후 위기를 겪고 있다. 따라서 기후정의 실현을 반드시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공감한다. 저희(민주당) 개헌 내용에도 들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권 후보는 “헌법 조항에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생태계 보호, 모든 생물체를 보호하는 국가 의무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도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권 후보는 “기후위기는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하나 돼 해결해야 할 전 인류적 과제"라고 말에, 이 후보는 “맞은 말씀이다"라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기후 분야에서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보다 적극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 목표 아래 △선진국 책임에 걸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가속화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탄소중립 산업전환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 △건축물·열 부문 탈탄소화 △탈플라스틱 국가 로드맵 수립 및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육성 지원 △한반도 생물 다양성 복원 △4대강 재자연화(Rewilding)와 수질개선 추진 △탄소포인트제 등 탄소 감축 인센티브 강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현 방안 마련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 등을 주요 기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이 후보는 권 후보의 헌법에 이익균점권 내용을 수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만, 쉽지 않다.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새로운 성장 영역에서 기회와 분배를 좀 더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익균점권은 근로자가 기업 이익에 기여하는 만큼 이익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다. 제헌헌법 18조에 담겼었지만, 5.16 이후 1962년 개헌 때 삭제됐다.

이재명 후보는 개헌 공약으로 △5.18 광주민주화 운동 정신 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계엄 요건 강화 및 거부권도 제한 △국민 기본권 강화 △지방자치권 강화 등을 내걸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