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코 앞에 ‘급조’한 부동산공약…“시장 혼란 우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5월 30일 오후 서울 관악구 낙성대동주민센터에 마련된 낙성대동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6.3 조기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사전 투표 직전에야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집값 대책이 부실하다는 여론의 비판이 커지자 후보들이 뒤늦게서야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사전 투표 시작 하루 전날인 지난달 28일에서야 공약집을 내놓고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인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이틀전인 26일 공약집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을 공개했다. 대선 일주일 여를 앞두고 그나마 세부적인 부동산 정책 공약이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이른 조기 대선임을 감안해도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공개가 지나치게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의 경우 이번 대선보다 공약집이 상대적으로 일찍 나왔다. 당시 민주당은 선거일 11일 전에, 자유한국당은 22일 전에, 정의당은 23일 전에 공약집을 발표했었다.

이마저도 부동산 공약이 사실상 실종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사전선거가 시작되기 며칠 전에서야 부랴부랴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을 내놓은 분위기가 역력하다.

우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 비율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로드맵 법정화, 민간 주택 사업 시 공공주택 공급 의무화를 공약하면서도 정작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공급 물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민간주택 공급, 세대별 주택공급 및 지원, 주택 관리비, 주택 통계, 지방 주거문제 해결 등을 공약해 도심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뒀다. 문제는 김 후보의 이 같은 정책이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주장하거나 추진해 왔던 정책을 그대로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결국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지한 고민이 보이지 않고, 기존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복붙(복사해서 붙여넣기)'한 듯한 모양새다.

여기에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같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계획을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수치나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공약 실행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는 3일 대선이 끝난 후를 걱정하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건 간에 대선 종료 이후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물 밑에 숨죽이고 있던 주택 매수 수요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2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가계대출 증가 전망도 강해지고 있다.

한 전문가는 “인수위원회를 통한 국정 인수 인계와 준비도 없이 바로 국정을 수행해야 할 차기 정부가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이 없이 바로 '실전'에 뛰어들 경우 시장의 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