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2금융권 전반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보험,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업권 전반에서 법정최고금리 인하, 중저신용자 의무대출 확대 등 정책 변화에 대응한 전략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 당선인은 금융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중심의 규제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중금리대출 인뱅·법정 최고금리 조정, 2금융 영업엔 '나비효과'
4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공개한 정책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발간했다. 공약집엔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의무대출 비중 상향조정을 병행할 것이라는 내용도 명시돼있다.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대출금리가 낮은 인터넷은행에 수요가 쏠려 개인신용대출·카드론 고객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인터넷은행과의 경쟁 심화와 대출 고객 이탈은 카드사 간 신용대출 실적 경쟁과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캐피탈, 저축은행, 상호금융 업권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특히 신용대출 사업 비중이 큰 저축은행도 2금융권 내에서 가열되는 영업 경쟁 영향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인터넷은행 업권도 중·저신용자 의무대출 비중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 달갑지만은 않다. 카드론, 대부업까지 밀려나게 되는 신용도가 낮은 고객의 경우 인터넷은행 중금리대출의 대상이 아니기에 오히려 인터넷은행 대출 영업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은 △인터넷은행 8.16% △상호금융 9.91% △카드 12.39% △캐피탈 15.50% △저축은행 17.14%순으로 낮다. 은행연합회 등 업계에 따르면 중금리대출 요건은 업권별 금리 한도, 신용점수 하위 50% 등이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신용점수가 884점 이하가 하위 50%에 해당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실제로 시행되면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은 중금리·중저신용 대출 금리를 직접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줄곧 추진해 온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도 2금융권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 당선인은 앞서 법정 최고금리를 10%대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지난해 12월에도 “16%에 달하는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신적인 능력을 갖춘 상황"이라며 “이자율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실제로 시행되면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은 중금리·중저신용 대출 금리를 직접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 상품 금리를 낮추는 만큼 금융소비자에게 요구하는 신용점수가 올라가면 대출 이용 가능 차주가 줄어들고 이는 영업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에게 법적 비용 등 가산금리 전가를 방지하고,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의 단계적 감면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역시 2금융권 이익구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도 예고…소비자 보호 확대·금융사 감독 강화
한편 금융감독 정책과 체계에도 각종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기획재정부를 분리해 경제 정책과 예산안 심의 부분을 쪼개고, 현재 금융위가 담당하고 있는 금융 분야 정책과 감독 기능을 나누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당선인의 정책 공약집에도 이런 내용의 기재부 개편안 등 경제 부처 개편 방향이 포함됐다. 기재부가 정책 수립과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에 대해서도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기구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감독기능을 확대하고 검사 기능을 부여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권한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금융사의 의무적 수용(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곧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와 동시에 금융사에 대한 감독이 보다 엄격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보험사들은 소비자 보호 강화, 감독 기능 확대 등 전반적인 금융산업 규제 강화 기조의 영향권에 들어간 대표적인 업권이다. 이에 지난 정부가 이어온 건전성 관리를 비롯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독·제재가 늘어날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약집에 나온 내용들이 현실화되면 단기적으로 2금융권의 수익성 악화나 영업환경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업권 투명성과 제도 강화가 목적이기에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 제고와 규제 안정화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예상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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