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8개월 앞”…행안부 역할론 부상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행안위-행안부 당정협의에서 윤호중 행안부장관과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과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회복과 지방정부·디지털 행정·검찰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주요 예산사업과 중점 법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집권 초기 국정과제 수립과 동시에 진행돼 많은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증액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지방자치법 개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민생회복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다. 이에 따라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 예산뿐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관리 제도 보완 방안도 함께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8개월 후 이재명 정부와 임기를 함께할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한다"며 “지방정부의 선택은 곧 이재명 정부 정책의 성패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기관 구성을 다양화하고,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행안부의 디지털전환 정책 주도권 강화도 촉구했다. 그는 “행안부는 정부 디지털전환을 총괄 지휘하는 부처임에도, 최근 인공지능(AI) 정보산업 정책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며 “행안부가 실무 집행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시스템이 AI와 결합하는 시대에, 행안부가 국민 체감형 디지털 행정 혁신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 위원장은 이날 행안부의 개혁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행안부는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며 “단순히 지원 역할에 머물지 말고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위원장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검사들의 언행은 검찰의 폐쇄성과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사법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실행력을 행안부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