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금융위 체제 끝나나...차기 금융권 인사 촉각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제 21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당국 개편을 포함한 경제부처 조직 재정비 방침을 밝히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체계 전반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차기 금융당국 수장과 주요 금융기관 인선에도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4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발표한 정책공약집에서 “기획재정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기능의 분리와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에 대해 언급했다. 정책과 감독을 한 조직이 동시에 수행하는 현재의 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재편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해체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융정책과 금융공기업은 신설될 재정경제부(가칭)로 이관하고, 감독기능은 별도의 금융감독위원회로 독립시키는 방안이 검토되는 분위기다. 이는 정책과 감독의 이해 충돌, 특히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간 충돌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사실상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출범한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17년 만에 구조적으로 바뀌는 셈이다. 새로 출범할 감독기구 아래에는 금융건전성, 금융시장감독 기능이 세분화되고 현재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이 대통령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감독기구에 검사권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민간 전문가 중심의 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금융당국의 평가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소액분쟁에 대해선 금융사가 조정결과를 수용하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도 언급됐다.

이와 함께 차기 금융수장 인선에도 시선이 집중된다.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도규상 전 금융위 부위원장,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 등이 거론된다. 도 전 부위원장은 과거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과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냈고, 지난해엔 이 대통령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에 참여했다.

▲(왼쪽부터) 김병욱 전 국회의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도규상 전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후보로는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다수 하마평에 오른다. 이 대통령의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활동했던 김병욱, 홍성국, 제윤경 전 의원을 비롯해,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출신인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도 꾸준히 이름이 오르내린다. 김 교수는 최근 금감원을 감독 전담 기구와 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논문을 발표하며 주목받았다. 원승연 명지대 교수(전 금감원 부원장)도 유력 후보군에 포함된다.

한편,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의 임기가 이달 5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후임 인사에 대한 윤곽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대신 동남권에 별도의 투자은행 설립을 제안하면서 '산은 이전 논란'은 잦아드는 모양새다.

산은과 노조에 따르면, 본점 이전이 이슈화된 지난 3년간 퇴사자는 200명을 넘기며 예년 대비 수 배 증가했다. 노조는 새 회장에게 부산 이전 조직의 서울 복귀와 본점 이전 철회를 요청할 방침이다. 산은은 그간 지역성장부문과 투자금융센터 등을 부산으로 이전하며 이전 작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새 정부 기조에 따라 조직 재정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금융권 인맥도 이목을 끈다. 금융·자본시장위원회에서 활동한 김병욱 전 의원을 중심으로, 마호웅 전 우리은행 본부장, 최재호 전 산은캐피탈 베트남 대표, 이정원 전 골든브리지 부사장 등이 함께 했다.

여기에 정의동 전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김옥찬 전 KB금융 사장, 김상택 전 서울보증보험 사장, 노융기 전 산은 부행장 등 금융권 전·현직 인사 157명이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며 새 정부 금융정책 구상에 힘을 실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