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김명수 합참의장과 전화 통화하며 군 통수권 이양 보고를 받고 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금융권에 대한 '상생 금융'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은행권의 과도한 수익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새 정부는 은행에 대한 강도 높은 견제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초과이익 환수세인 이른바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는 등 은행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금융회사의 출연금을 거둬 서민금융안정기금(가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상생 금융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상생 금융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 수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3 조기 대선 이전에도 금융권에서는 윤석열 전 정부 시절의 은행권 압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선 과정에서 은행권을 바라보는 후보들의 비판적인 시각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상황이 급변한 가운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올해 초 주요 6대 시중은행장들을 소집했고 금융권에서는 상생 금융 확대를 요구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겠느냐는 불안감이 제기됐다.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비판적인 여론이 커지자 이재명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강제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특별한 요구 없이 간담회를 마쳤다.
하지만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은행권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금융권에 대한 압박 강화와 상생 금융 확대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금융사가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수익을 얻으면 해당 초과이익의 최대 40%를 상생금융기여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횡재세를 걷겠다는 것으로, 해당 법안은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으나 은행권이 2조원 이상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자발적으로 내놓으며 횡재세 예상 규모(약 1조9000억원)를 뛰어넘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이같은 흐름은 더 강화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다소 절제된 톤으로 친기업적 행보를 보였으나,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재원을 금융회사 출연금 등을 활용한 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새 정부 하에서 은행들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며 출연금 등을 요구하는 강도 높은 상생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권 교체와 함께 금융기관 수장들의 공백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5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교체 가능성이 높다. 통상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금융당국 주요 인사는 새 정부와 손발을 맞출 새 인물로 교체되는 관행이 있다.
금감원장의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새 금융위원장 임명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금융당국 수장의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이달과 내달 각각 임기가 끝나는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 후임 선임까지도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 수장이 교체되고 후임 공백이 길어지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융정책의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가계대출 관리,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등 핵심 과제들이 어떻게 될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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