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은행 가산금리 손본다…은행권 “총량 관리 부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첫 인사 발표를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공약으로 내세웠던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개편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과 교육세 등 법적 비용이 제외되도록 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단 이 경우 은행의 대출 금리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면서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는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또 금융회사 교육세 부담 구조를 개편해 이자 부담 완화 효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세, 지급준비금, 보험료,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 산정 때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제5차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 시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체제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은행의 대출 금리는 은행이 선택하는 시장금리인 '기준금리'에 대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 원가, 각종 위험 관리에 드는 비용,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반영된 '가산금리'가 더해져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은행이 과도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가산금리 손질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반영되지 못해 전반적으로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은행들은 대출 금리 하락은 은행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은행의 대출 금리 하락 압력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은행의 이자이익 감소는 일정 부분 불가피할 수 있다"며 “은행별 영향이나 대응 방식에 차이는 있을 수 있어, 향후 세부 시행방향과 시장 반응 등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출 금리 하락으로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은행권은 연초 마련한 연간 총량 목표치 내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있다. 금리 인하는 대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예상보다 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조정하면서 가계대출 확대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데, 대출 금리가 예상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총량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별로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각기 다른 대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은행들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와 가산금리 조정을 반영해 쉽게 가계대출 금리를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