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AI 투자부터 게임 규제 완화까지…ICT 정책 방향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가운데, 차기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방향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핵심 전략산업으로 내건 인공지능(AI) 육성 계획과 게임 산업 규제 완화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별 AI 핵심 공약.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등 공약을 내걸었다. 그래픽=김베티 기자

4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전날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49.42%의 득표율을 기록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전세계적으로 AI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 만큼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AI 산업 육성 방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놨던 주요 공약집을 살펴보면 △민간 100조 투자 유도 △정부 폐쇄망 기반 멀티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한국형 AI 클러스터 조성 △모두의 AI 프로젝트 등을 산업 육성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대통령실엔 정책을 총괄할 'AI정책수석'을 신설하고, AI 전담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 후보 캠프에서 관련 공약을 총괄했던 임문영 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하마평에 오른 상황이다. '국가AI위원회' 기능도 확대해 기술자·연구자·투자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전환할 방침이다.

관련 업계에선 그동안 수차례 요구해 왔던 내용들이 대체로 반영된 만큼 정책 방향성 자체엔 긍정적인 반응이다. 특히 인프라 투자 확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은 모습이다.

다만,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 방안은 아직 제시하지 않아 설계 측면에선 우려가 적잖다. 기업들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서 국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다.

AI업계 한 관계자는 “초기 부담이 높은 데다 사업 기반을 다지는 단계로, 향후 추가 비용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기업 입장에선 수익 확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최근 과기정통부의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에 응찰한 기업이 없었던 게 이를 반증한다. 세제 지원과 같은 민간 지원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게임특위) 출범식이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재명 대표(現 대통령)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태민 기자

게임·미디어업계에선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들 산업을 활성화해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다. 지난 2월 민주당이 발표한 'ABCDEF' 정책 중 'C(문화·콘텐츠)' 부문에서 중요도가 높은 영역들이다.

먼저, 게임업계 주요 공약으로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 저지 △게임 전담조직 신설 및 민간 자율 심의제 도입 △모태펀드 게임 전용 펀드 운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범위에 게임 포함 △게임 등급분류 민간 자율화 △선택적 셧다운제 폐지 등을 내걸었다.

이 중 민주당이 출범한 게임특별위원회가 지난달 1호 정책으로 질병코드 도입 유보를 제시했단 점에서, 이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 산업의 글로벌 시장 입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같은 이용자 보호 정책도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법무법인 율촌 측은 “차기 정부와 여당은 게임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과 같은 산업 육성 관점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게임특위가 제안한 내용이 순차적으로 입법화 또는 정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미디어 관련 공약으로는 △방송광고 금지·제한 품목 규제 완화 및 일관된 기준 적용 △현행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 △콘텐츠 사용료 산정 시스템 투명성 확보 △자율 협상 과정서 정부의 갈등 조정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레거시 미디어-뉴미디어 간 규제 역차별 해소 △뉴미디어 콘텐츠·플랫폼 진흥 및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책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 대통령은 사후관리 기능만을 담당하는 게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민간 자율심의를 도입해 사전심의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개편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기 방통위원장과 심의·의결 절차 변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정책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 △방통위원 기존 5명→9명 확대 △방통위원 대통령 3명·여당 3명·야당 3명 추천 △상임위원 기존 5명→3명 축소를 골자로 한다. 이 대통령 취임에 따라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규제 완화 관련 공약에서 통합미디어법과 연계된 내용들이 눈에 띄는데, 미디어 사업자 간 일관된 법 적용을 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급변하는 시장 환경을 반영해 10년 전에 머무르고 있는 규제 기준을 개선하는 게 급선무인데, 이런 부분이 일정 수준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