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방위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만남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이태민 기자
이훈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SK텔레콤 번호이동 가입자들의 위약금 면제를 요청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5일 이 의원은 최 회장을 만나기 위해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을 찾았다. 이는 지난 4월 발생한 SKT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정보 해킹 사고 이후 통신사를 옮긴 기존 가입자들의 해지 위약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두 차례 진행된 청문회 이후 유영상 SKT 대표와 직접 면담을 가졌지만 위약금 면제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에게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듣고, 즉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이동통신 번호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S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겨간 가입자는 44만490명으로 집계됐다. 전월(23만7001명) 이탈 규모를 합치면 67만7491명에 달한다. 다만, 4~5월 SKT로 유입된 가입자 수를 제외한 순감 규모는 51만9860명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위약금을 스스로 지불한 후 통신사를 옮긴 상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SKT가 사고 발생 이후 한 달이 넘었음에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가입자들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최 회장의 부재로 이 의원을 대신 맞은 유 대표는 “최 회장이 현재 다른 일정으로 부재 중"이라며 “위약금 면제는 저와 이사회가 결정할테니 양해를 부탁드린다. 현재는 유심 교체 및 찾아가는 서비스 등 고객 보호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최 회장이 지난달 8일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했고, 같은 달 27일에도 면담 요청을 했는데 응하지 않았다"며 “SKT에서 처리하기 힘든 것 같아 최 회장을 만나서 '그룹 차원에서 결단을 하셔야 하지 않냐'라는 말을 하려 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문회를 진행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위약금 면제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유 대표에겐 지난번 면담 때 드릴 말씀을 다 드렸고, 최 회장 차원의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유 대표는 지난 4월 30일 청문회 당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면,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초 국회에 △회복이 어려운 수준의 손실 불가피 △이용자 간 형평성 이슈 △사회 전반의 신뢰와 시장 질서를 고려할 필요 등을 이유로 사실상 이를 수렴하기 어렵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SKT에서 예측하는 번호이동 가입자 규모는 전체 10%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환산하면 240만명 정도“라며 "번호이동할 때 평균 위약금이 1인당 10만원이라 하니 총 금액은 240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심 교체는 이뤄지고 있지만 피해 보상에 대해선 어떤 조치도 없이 시간만 끌고 있는 모습인데, 이대로 흐지부지 가다가 국민들로부터 잊히길 바라는지 생각도 했다"며 “SKT의 올해 1분기 영업익은 5674억원, 지난해 영업익은 1조8000억원이기에 위약금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 지적했다.
과방위는 이번 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을 고려, 추가 청문회를 비롯해 국정감사 등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진행될 추가 청문회에서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SKT는 같은 시간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유심정보 해킹 사고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위약금 면제에 대해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게 없다"고 일축했다. 김희섭 PR센터장은 “고객 간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협력업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떄문에 당장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