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인허가 지연 해소 ‘청신호’…재초환 폐지도?

▲서울 한 아파트 사진.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인허가 규제 완화를 공약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제1차 민관 테스크포스(TF)를 열어 건설경기 부양 및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올해 내 설치하기로 했다.

빠른 인허가는 국내 건설업계의 대표적 숙원이다. 예컨대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규모를 감안했을 때 인허가 기간을 단 한 달만 앞당겨도 3000억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개발 초기 단계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면 투자 심리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

이를 위해 구성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주요 개발법령을 다루는 관계 기관들이 참여한다. 구체적인 유권 해석을 제공, 인허가 담당자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필요시 지자체와 사업자 간의 이견을 직접 조율하고, 불투명한 행정 관행 등 이른바 '그림자 규제'를 점검해 제도도 보완한다. 이를 통해 광역지자체에서 통합심의를 마친 사안이 기초지자체에서 반려되거나, 건축법상 허용되는 복수 건물 건축도 '사례 없음'이라는 이유로 지연되는 등 비합리적 관행을 줄인다.

지난달 27일 공포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에 따라 구축될 PF 통합관리시스템도 지역별 인허가 소요 기간 정보를 공개해 행정 효율성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토교통부가 연초에 발표한 2025년도 업무계획이자 5대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전국 250만 호 주택 공급',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유휴부지 개발 등의 주택정책 방향이란 힘이 실리며 관련 사업 추진에 추가적인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와 차별화된 노선을 강조하며, 다주택자를 겨냥한 징벌적 과세와 같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은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다만 부동산업계는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수도권, 특히 서울 등 수요 집중 지역에서의 재건축·재정비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85% 이상이 정비사업에서 비롯된 물량이었다. 그러나 비교적 개발이 용이한 공공택지지구와는 달리, 도시정비사업은 기존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절차도 복잡하다. 더욱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기부채납, 임대주택 의무공급 등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해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19만773가구로, 올해(27만4360가구) 대비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은 올해 4만6710가구에서 내년 2만4462가구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처럼 공급이 축소된 데다 신규 물량 공급도 녹록하지 않을 경우 핵심 지역 재건축 단지와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 실제로 서울 핵심 지역은 신고가를 연신 갱신 중으로, 업계는 가격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정부가 1~2개월 내 대규모 대책을 발표한 전례를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 역시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급 확대를 위해 재초환 폐지 등 관련 안건을 논의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