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한은 “통화 영향” 신중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더불어민주당이 비은행권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한국은행이 긴급히 대응 논의에 착수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다룰 예정이던 콘퍼런스의 일정을 연기하고 논의 내용을 재조정 중이다. 당초 다음 달 1일 개최를 목표로 준비해왔으나, 민주당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이후 콘퍼런스의 메시지를 보완하기 위해 일정 변경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콘퍼런스는 금융통화위원회 전·현직 위원 사회로, 대학 교수 및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준비 중이었다. 특히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무분별하게 허용했다가 투매(코인런)가 발생할 경우 원화 경쟁력이 붕괴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었다.

한은의 이 같은 기조 변화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무관하지 않다. 민 의원은 법안 발의 직후 “미국 등이 디지털자산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 중"이라며 “우리나라는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디지털자산시장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글로벌 G2(주요 2개국)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속도전 의지를 밝혔다.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국내 법인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 핀테크 등 비은행권에도 시장을 개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 시절 발표한 보고서에서, 은행뿐 아니라 민간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가 되는 '한국형 구조'를 제안한 바 있다.

정책 기대감이 반영되며 카카오페이 등 관련주 주가는 이틀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한국은행의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2일 국제 콘퍼런스에서도 “자본규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갈지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오는 12일 한은 창립 75주년 기념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제도 정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령을 포괄적으로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