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로컬뉴스] 충남도의회, 세종시 소식

▲충남도의회가 올해 173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본격 추진하며 지방자치 역량 강화에 나섰다. 제공=충남도의회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가 올해 173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본격 추진하며 지방자치 역량 강화에 나섰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며,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2025년도 충청남도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월 조례 소관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후 3~4월에는 부서별 기초자료를 수집·검토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달 '2025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평가 방향과 대상 조례 선정, 분야별 심층평가 추진, 평가 체계의 객관성 확보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평가 대상은 총 173건의 조례로, 이 중 150건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 이상 경과된 조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나머지 23건이 2020년에 이미 평가를 받은 조례로, 4년 만에 재입법평가를 실시하는 첫 사례라는 점이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5년간 총 731건의 조례를 평가해 665건에 대해 개선 의견을 제시했으며, 그중 409건은 개정, 통·폐합 등으로 이어지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도의회는 올해 이러한 성과를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임선주 위원(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은 “조례별 특성을 반영하되 평가기준의 체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주 위원(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장)은 “조례 간 중복 여부와 법령과의 정합성도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성재 입법평가위원장(천안5·국민의힘)은 “충남도의회는 자치입법뿐만 아니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입법 개선 방안까지 동시에 모색하는 선진 입법평가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올해는 자치입법권 강화와 실질적인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까지 아우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의 이번 입법평가는 단순한 조례 점검을 넘어 지방자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안전위, 교육청·시민안전실·소방본부 예산안 심의 마무리

▲교육안전위원회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제9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4~6차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3일간의 집중 심사를 통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무리했다. 제공=세종시의회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3일간의 집중 심사를 통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교육청과 시민안전실, 소방본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며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제9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4~6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13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심야까지 이어졌으며, 면밀한 검토를 위해 회의는 14일 새벽까지 계속됐다.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76억 원(3.2%) 증액된 1조221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28억 원(1.74%) 늘어난 1643억 원이다. 위원회는 심사 결과 소관 기관들의 추경예산안을 수정가결 및 원안가결했으며, 교육청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의 가결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다양한 측면을 고려했다. 신규 및 확대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사업의 예상 결과와 효과, 시민과 학생, 학부모의 수혜율과 만족도 증가 여부, 예산 집행 세부 추계 내역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중복 사업이나 불요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가능성, 현장 시급성에도 반영되지 못한 항목의 추가 검토,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사용 등을 고려해 심사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긴급 현안 관련 안건도 다뤘다. 이현정 부위원장이 발의한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공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신뢰성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

윤지성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는 단순한 수치 검토를 넘어, 실제로 예산의 사용이 시민과 학생, 학부모에게 중요한 기초 안전, 교육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