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 윤곽이 드러났다. 실질적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할 국정기획위원회는 16일 출범해 향후 5년간의 국정과제와 조직개편 로드맵, 재정·조세 전략을 수립하는 핵심 기구로서 작용한다.
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철학을 관철할 '친명계' 중심의 정책통 의원들, 진보 성향 학자들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주축을 이룬다. 현역 여당 의원들이 대거 포진했으며, 각 분과별로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들이 배치됐다. 여기에 검찰·외교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한 인사들도 참여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개혁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총괄 기획분과는 4선 중진이자 이재명 대표 시절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끈다. 박 의원은 2022∼2023년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일 때 원내대표로 손발을 맞췄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내며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조승래·허영·안도걸 의원이 함께하며, 학계에선 김호기(연세대), 이상경(서울시립대), 안병진(경희대) 교수도 기획분과에 참여했다. 조승래 의원은 국정기획위의 대변인 역할도 겸한다.
경제1분과는 정태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이 분과장을 맡아 경제·금융 개혁의 중심에 섰다. 오기형 전 의원(상법 개정 주도), 홍성국 전 의원(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 김병욱 전 의원(금융·자본시장 위원장) 등 민주당 경제통들이 포진했다. 김은경(한국외대) 교수는 금감원 부원장 출신으로, 금융위 해체론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인공지능(AI)·정보기술(IT) 등 디지털 전략을 담당할 경제2분과는 국회사무총장 출신 이춘석 전 의원이 이끈다. 황정아 의원(한국천문연구원 출신), 송경희 전 과기정통부 단장 등 과학기술 정책 인사들이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보좌관이자 'K먹사니즘' 본부장 출신 주형철 전 보좌관도 합류했다.
사회1분과는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민변 출신)가, 사회2분과는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이 각각 맡았다. 간호사 출신 최연숙 전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김남희·이용우 의원, 언론계에선 김현 전 의원(방통위 상임위원),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 등이 사회분과에 참여했다.
정치행정분과는 이해식 의원이 총괄하며, 검찰 개혁을 포함한 법무·행정과제를 조율한다. 여기에 박균택(검사 출신), 위대훈(판사 출신), 윤태범 교수(방송통신대), 조상호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포진했다.
특히 임은정 부장검사(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가 전문위원으로 합류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등 굵직한 이슈 논의의 상징적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외교안보분과에는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분과장을 맡았다. 박선원 의원(전 국정원 1차장), 윤순구 전 외교부 차관보, 박종승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이용선 의원이 포함됐으며,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법률대리인이자 국방 인권 이슈의 상징 인물인 김규현 변호사가 전문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이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이자 정책 파트너들이 중심이 된 '친명계-정책정부'의 전형이라는 평가다. 아울러 시민사회·전문가 집단의 결합은 외연 확장과 실용성을 동시에 꾀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인사 배치와 분과 구성에서 드러난 개혁의지는 향후 조세개편·정부조직 재편 등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한 과제를 실행하는 데 있어 강력한 실행력 확보를 겨냥했다는 평가다.
◇정부조직개편·조세개혁 TF 가동…기재부·검찰 개편 핵심 의제
위원회는 출범 직후 정부조직개편 TF를 즉시 가동하며 △기재부 해체론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상속세·근로소득세·종부세 등 조세제도 개혁을 위한 별도 TF도 구성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중장기 조세·재정 개혁'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한주 위원장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열린 1차 전체회의에서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유능한 정부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개편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미 정부는 출발했고, 대통령은 일하고 있다"며 압축적 시간 안에 계획을 완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뚜껑 없는 열차'처럼 속도전을 펼쳐 빠른 시일 안에 실행계획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다.
이 위원장은 18일부터 세종시에서 각 부처 업무보고를 직접 받으며, 공약 이행 가능성 및 예산 소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운영위 산하 분과별로 국정과제와 재정계획을 다듬고, 5개년 계획과 실행 로드맵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국민주권위원회' 및 '국정자문단'을 구성해 국민참여 기반 정책 구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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