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가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벤처 스케일업,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방안 등은 이전 정부부터 논의된 주제인데,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금융위가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19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부처 업무보고 둘째 날인 이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경까지 진행된 금융위 업무보고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과 주요 국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우선 금융위원회의 당면 현안인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회사 건전성과 공급망 재편·관세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분야 공약 이행방안과 관련해서는 2차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채무부담 완화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AI 세계 3대 강국 실현 등을 위한 100조원+α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지원방안과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에 있어서의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은 가계부채, 부동산PF, 제2금융권 건전성 등과 관련해 우리 경제·금융의 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위가 중장기적 시계에서 세심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금일 금융위 보고사항 중 벤처 스케일업, AI·데이터의 활용방안 등은 이전 정부부터 논의된 주제인데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가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소상공인 금융채무 부담 완화와 관련해 일각에서 도덕적 해이 우려를 제기한다는 금융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재정의 역할 등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과 불법추심 등 장기간 채무상환 압박에 놓인 취약 소상공인의 입장을 고려하면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제1분과는 오늘 업무보고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위, 유관기관 및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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