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위한 검찰개혁안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 과반수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6.3 대선 때 여야 주요 후보 득표율과 비슷해 법안 자체보다는 지지 정치세력의 입장이 찬반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7~18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해당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55.9%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0.3%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8%였다. 찬반 격차는 15.6%포인트(p)로 오차범위를 벗어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77.1%가 찬성해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경기(57.5%), 서울(52.8%), 부산·울산·경남(52.5%) 등에서도 과반수 찬성이 나왔다. 반면, 대구·경북(48.2% 반대)과 대전·충청·세종(47.4% 반대)에서는 찬반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맞섰다.
연령대별로는 40대(75.0%)와 50대(67.9%)가 찬성 여론을 주도했다. 30대(51.4%)도 찬성이 우세했으나, 18~29세는 반대가 54.3%로 찬성(42.4%)보다 많았다. 60대 이상에서는 찬반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념 성향에 따라서는 뚜렷한 입장차가 드러났다. 진보층의 82.7%는 찬성, 보수층의 70.4%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중도층에서도 찬성(57.9%)이 반대(38.8%)보다 많아, 개혁안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 자동응답 방식(RDD)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5%였다. 표본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가중값을 적용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앞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 11일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설립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일괄 발의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며, 민주당은 3개월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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