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협치에 지쳤다. 빛 축제 예산 전액 삭감은 구조적 문제” ... 충남 민선 30년, 경제 규모 4배 성장

▲최민호 세종시장이 24일 기자 간담회에서 전날 시의회가 빛축제 예산 4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의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사진=김은지 기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시의회가 빛축제 예산 4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의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그동안 협치와 양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시장에 따르면 이번 빛축제는 지역 상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매출 증대와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 취지였다. 그러나 시의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경제성 부족, 절차상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최 시장은 “예산 편성과 집행은 집행부의 권한인데, 협의 부족을 이유로 통째로 삭감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원박람회 국비 77억 확보 사업도 같은 이유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정책적 효용성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우선시되고 있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방의회 공천제가 실질적으로 시의원들을 특정 정당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며, “시민 대의가 아닌 정당 의중이 지방의회에 반영되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자·출연기관 인사 추천 비율 변경, 의회 사무처의 견제 방식 등에 대해서도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최근 해수부 세종 이전 문제도 다시 꺼냈다. 그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는 국정 효율성과 행정수도 완성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최 시장은 “정책의 성패는 예산 집행으로 결정되는데, 이를 의회가 반복적으로 차단한다면 시정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양보와 협치를 넘어 구조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충남 민선 30년, 경제 규모 4배 성장

지역내총생산 134조원, 수출 8배 증가...인구 38만명 늘어 지속 성장세

▲충남도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하며 한국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충남도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하며 한국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가 민선 부활 30주년을 앞두고 25일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95년 30조원이었던 GRDP는 2023년 134조 3000억원으로 28년 새 104조 3000억원(4.5배) 증가했다.

수출액은 더욱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1995년 116억 5308만 달러에서 2024년 926억 600만 달러로 8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무역수지 흑자액도 67억 7903만 달러에서 514억 6800만 달러로 8배 이상 늘어났다.

이러한 경제 성장은 인구 증가로 이어졌다. 도내 인구는 1995년 185만 2361명에서 올해 3월 기준 223만 3670명으로 38만 1309명(20.6%) 증가했다.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9만명 가까운 인구가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세대수는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1995년 55만 2450세대에서 2025년 105만 8425세대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농업가구는 19만 2741가구에서 11만 3142가구로, 어업가구는 1만 2357가구에서 8162가구로 각각 감소해 농어촌 쇠퇴 현상을 반영했다.

도와 시군의 재정 규모도 크게 확대됐다. 최종예산 기준으로 1995년 3조 6000억원이던 예산은 2025년 26조 1026억원으로 7.3배 증가했다.

의료 인프라도 확충됐다. 병의원 수는 1995년 882개에서 2025년 2462개로 2.8배 증가했다. 그러나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은 10개에서 13개로 3개 증가에 그쳐 국립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1995년 29만 8459대에서 지난해 127만 2954대로 4.3배 증가했으며, 공공도서관은 23개에서 65개로 늘었다. 상수도 보급률도 1995년 43.2%에서 2023년 94.3%로 2배 이상 높아졌다.

환경과 생태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우려 증가에 따라 대기오염측정소는 1995년 1곳에서 올해 75곳으로 대폭 확대됐다.

친환경 교통수단도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민선 부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전기자동차는 2015년 140대에서 올해 3만 3651대로, 수소자동차는 2015년 21대에서 올해 1625대로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도 1995년 0.07%에서 2023년 3.7%로 확대됐으며,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2005년 4.04㎡에서 2023년 14.39㎡로 3.6배 늘었다.

신동헌 충남도 자치안전실장은 “민선 부활 이후 30년 동안의 통계 변화는 충남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며 발전해왔음을 보여준다"며 “현재 추진 중인 국내외 기업 유치, 탄소중립경제 선도, 베이밸리 건설, 농업·농촌 구조 개혁,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은 충남의 미래 먹거리가 돼 민선 부활 50년, 100주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