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90% 점령’ 태양광 인버터시장 숨통 트이나…재생에너지 핵심설비 국산화 장려법안 추진

▲태양광 발전설비의 모습.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핵심설비의 국산화를 장려하도록 하는 관련 법안의 개정이 추진된다. 국내 태양광시장에서 직류 전기를 교류로 전환하는 핵심설비인 인버터의 경우 중국산과 국산의 비중이 무려 9:1 수준으로 국산 업체들은 고사 일보직전이다. 업체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조금이나마 국산화에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 15명 의원은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명시된 '핵심자원'의 정의에 외국산 수입비율이 높아 국산화가 시급한 핵심부품도 핵심자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품의 외국산 수입비율이 높아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고, 인버터 등 주요 부품의 공급망 불안 및 국산화 필요성이 언론과 국정감사 등에서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며 “또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원안보 기본계획의 5년 주기 수립만으로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적혔다.

개정안은 핵심자원 정의에 외국산 수입비율이 높아 국산화가 시급한 신재생에너지 부품도 핵심자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동안 국내에서 중국산 태양광 모듈 신규 설치용량은 964메가와트(MW)로 국내산 671MW보다 많다. 지난 2022년까지만 해도 국내산 모듈 비중은 68%였는데 41%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하락했다.

직류 전기를 교류로 전환해 송전망으로 보내는 핵심부품인 태양광 인버터의 경우도 중국산이 90% 수준으로 국내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업체들은 “도저히 중국산 제품 가격을 따라 갈 수 없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태양광 인버터시장은 사실상 OCI파워가 유일하게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태양광 모듈, 인버터, 풍력 터빈 등 주요 재생에너지 설비 부품들이 핵심자원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안보특별법은 핵심자원의 가격과 수급량의 현황 및 전망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축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핵심자원과 관련된 기관, 단체, 사업자에 대해 국제협력, 연구개발, 인력양성·교육·홍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수입비중이 높은 부품이 핵심자원으로 선정되면 국내 기업에 단기적, 직접적 혜택은 없지만,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지원으로 중장기적 혜택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핵심부품의 국산화가 장려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