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아파트 모습.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인기 지역이 직격타를 맞고 있다. 규제가 시행된 직후 첫 주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은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재명 정부 첫 가계대출 규제 발표 직후 첫 주인 6월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 지역 은행권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대로 조사됐다. 직전 주 일평균 신청액 7400억원대에서 약 53%가 급감했다. 특히 규제 발표일인 지난달 27일 하루 동안에만 신청액이 1조원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규제의 직접적인 효과는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이들 지역은 집값 급등으로 대출 규모가 컸던 만큼 대출 규제에 따른 신청액이 큰 폭으로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동남권인 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8.8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2.4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5월 초 100.8를 기록한 후 7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이번 규제에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자 은행들도 대출 승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목표치 감소로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은 목표 대비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단 대출 실행액 기준 가계대출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주담대는 실행까지 1~3개월의 시차가 생기는데, 이를 반영하면 증가세를 단기간에 잡기에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주담대를 억제하며 개인사업자 대출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법인 대출이 투기에 이용되는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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