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담긴 ‘빚 탕감’ 프로젝트...은행·2금융 “이게 우리 몫?”

▲금융위는 총 4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배드뱅크)을 가동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에는 7000억원이 편성됐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에는 3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의결하면서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배드뱅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배드뱅크 소요 재원 8000억원 가운데 절반을 은행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은행권이 홀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상당수의 연체채권이 대부, 카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에 집중된 상황에서 은행만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전 금융권이 분담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제2금융권 역시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재원을 부담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프로그램인 점을 고려할 때 마냥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위원회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 총 3개 사업, 1조1000억원이 의결·확정됐다.

해당 예산을 통해 금융위는 최근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과 소상공인들의 채무부담 완화·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금융위는 총 4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배드뱅크)을 가동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에는 7000억원이 편성됐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에는 3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서민·취약계층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단연 배드뱅크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가 대상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오는 9월까지 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연내 장기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배드뱅크를 통해 총 113만4278명, 16조3613억원의 장기연체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 조정될 것으로 추산했다.

▲은행권이 보유 중인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 규모가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적은 점은 은행권 입장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관건은 재원 조달 방식이다. 금융위는 배드뱅크 소요 재원 총 8000억원 가운데 4000억원을 은행, 금융투자,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서 조달하기로 했다. 당초 은행권만 부담하는 방안이 대두됐지만, 소각 대상 채권의 상당 규모를 2금융권이 보유 중인 점을 고려해 전 금융권에서 조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 금융권이 재원을 분담한다고 해도, 은행이 가장 큰 액수를 출연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금융권 가운데 시중은행이 수익성, 건전성 지표가 모두 양호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원화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 대비 0.04%포인트(p) 오른 0.57%에 그친다. 반면 저축은행 79곳의 1분기 연체율은 9%로 작년 말(8.52%) 대비 0.48%포인트(p) 상승했다.

다만 은행권이 보유 중인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 규모가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적은 점은 은행권 입장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상 매입채권 16조3613억원 가운데 은행권이 보유 중인 장기연체채권은 1조864억원에 불과하다. 가장 많은 채권을 보유한 곳은 공공기관으로, 캠코(4조6215억원), 서민금융진흥원(2조4556억원)을 포함해 총 8조8462억원에 이른다. 대부(2조326억원), 카드(1조6842억원), 상호금융(5400억원), 저축은행(4654억원)도 상당한 물량의 장기연체채권을 들고 있다.

만일 4000억원 가운데 절반을 은행권이 부담한다고 해도, 은행권 입장에서는 보유 중인 연체채권에 비해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분담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계속 논의 중이나, 현실적으로 은행이 장기연체채권 16조원 가운데 16분의 1(1조원)만 분담할 것 같진 않다"며 “어떻게 되든 이번 분담 역시 은행권의 역할이 크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렇듯 금융권 전반적으로 재원 출연에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가 서민층, 소상공인들의 채무부담 완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어떻게든 이견을 좁힐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재원 부담에 강하게 반기를 들 경우 자칫하다 새 정부에 '미운털'이 박힐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에서 밀고 있는 정책이니 어떻게든 이견이 좁혀질 것"이라고 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