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아니다”는 김성환…‘반신반의’ 원전업계 “12차 전기본에 본심 나올 것”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탈원전은 아니다"라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업계 내부에서는 신뢰보다는 '유보적 관망'의 분위기가 강하게 감지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향후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분야가 합쳐져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의 초대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 원전업계로서는 그의 과거 발언과 현재 인식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18일 원전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언급한 '원전 활용'이 현재 여야 합의로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포함된 범위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며, 후속 전기본에 신규 원전이 반영되지 않으면 결국 탈원전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성환 후보자는 15일 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부족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원전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겉보기엔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난 듯한 발언이었지만, 업계 인사들은 “이는 사실상 이미 결정된 계획 이행에 그칠 뿐"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노동석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여야 합의로 확정된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2기 신규원전 외에 추가는 어렵다는 신호로 보인다"며 “결국 12차 전기본에서 신규가 빠지면 원전 생태계는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중소 원전 부품업체들은 추가 수주와 사업 계획이 없으면 향후 수년 내에 공급망 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과 원전업계의 반응.

정부의 11차 전기본에는 △신한울 3·4호기 및 소형모듈원전(MR) 1기 건설 △기존 원전 계속운전 확대 등이 담겼다. 12차 계획에서는 신규 원전의 확대 혹은 축소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원전업계는 “김 후보자의 발언은 원전 생태계의 '기대'를 자극하기엔 부족하며, 결국 후속 전기본에 신규가 포함되는지가 정책의 진정성을 가늠할 기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말로는 '탈원전 아니다'라고 하지만, 정책의 디테일은 숫자에 담긴다"며 “기존 계획 유지만으로는 원전 생태계를 지킬 수 없다. 12차 계획에서 신규 원전이 빠진다면 업계는 명확히 탈원전 정책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차 전기본은 원래는 올해까지 수립해야 하나, 11차가 2년 가까이 늦어졌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까지 나오고 있어 12차 수립도 훨씬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술 인력의 유출, 부품 공급망의 파괴 등 원전 생태계가 겪는 위기는 일시적인 수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업계는 “APR1400이나 SMR 등 기술 수출도 결국 내수 기반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한 전문가는 “지금은 '골든타임'이다. 정부가 국내 신규 원전 없이 SMR 수출과 기술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면 착각"이라며 “전기본이야말로 정부의 의지가 수치로 드러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결국 김성환 후보자의 '탈원전 아님' 발언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12차 전기본에서의 정책 방향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전업계의 일관된 입장이다. 말보다 숫자, 원칙보다 실행이 중요한 시점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