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고도제한 완화 조속 해결 위해 최선 다하겠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30일 시청 율동관에서 열린 '고도제한 완전해결 범시민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성남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30일 오후 시청 율동관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 기반 구축'을 주제로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서울공항(수정구) 인근 고도제한으로 오랜 기간 제약을 받아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2023년 9월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도제한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항공운항학회 송병흠 책임연구원이 참석해 성남시 실정에 맞는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안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공군의 비행 안전과 시민의 재산권, 안전을 함께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하루빨리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시된 고도제한 완화 방안은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서측으로 지정 △특별선회접근 절차 수립 및 경로 재설정 △최저강하고도 기준 고도제한 완화 △접근각 2.71도 조정 및 비행안전구역 재설정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지표면 기준 변경(가장 낮은 지표면 → 가중평균 지표면) 등 총 5가지다.

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인해 고밀도 개발이 어려워, 지역 활성화와 시민 재산권 보장에 지속적인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시는 성남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3차 고도제한 완화를 이루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민·관·정 협의체를 통해 국방부와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 위해 해당 용역을 추진했다. 이번 용역은 내년 1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용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자리였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전경 제공=성남시

한편 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동평가'에서 1위에 오르면서 탁월한 행정 역량을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시에 따르면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의 추진성과를 31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3그룹으로 구분해 자체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총 93개의 평가 항목 중 정성평가 부분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14개 우수사례 중 △자원봉사 활성화 △대학 및 지자체 연계협력 △청소년 주도성 강화 △옥외광고물 정비 및 활용 △지방자치단체간 연계 협력 등 13개가 선정돼 성남시 정책의 우수성을 입증하며 경기도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정량평가 부분에서는 79개 지표 달성률 99.34%를 기록하며 총점101.43점을 획득해 1그룹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시 3300여 공직자들은 지표별 업무 특성과 실적 부진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실적 점검 및 집중관리, 맞춤형 직원교육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목표 달성에 매진해 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정부합동평가 1위 달성은 물론 6년 연속 경기도 시군종합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전 공직자가 합심해 노력한 결과" 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희망도시 성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