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10억 원상복구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철폐하고,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p씩 일괄 인상한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된다. 또 '코스피 5000'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최고 35%(지방소득세 포함 38.5%)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31일 오후 기획재정부는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위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세수기반 확충'에 무게를 실었다.

우선 법인세부터 대폭 수술에 들어간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적으로 1%p씩 인하된 결과다.

이재명 정부는 이들 4개 구간의 세율을 모두 1%p씩 올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 3000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개편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 사업소득부터 적용된다.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날 예정이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강화된다. 현재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지만,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바뀐다. 역시 윤석열 정부 당시 세제 기조를 철폐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돌아간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조세형평성을 고려해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진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다 보니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세가 이뤄지면 일반배당 대신에 감액배당을 선택할 유인은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1조원 초과분에는 교육세 세율을 0.5%에서 1.0%를 0.5p 인상한다.

교육세가 도입된 1981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면서 기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최근 이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조단위 수익을 올리며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해왔다고 비판한 대형 금융사들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이들 개편안이 세수를 늘리는 증세의 영역이라면,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표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는 14.0% ▲ 2000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구간별로 15.4%, 22%, 38.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증가분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인 상장사에만 적용된다. 국내 상장사 약 2500곳 중에서 350여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정부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