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피아제 시계 등 압류 물품 522점 온라인 전자 공매 진행

▲경기도청 전경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4일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동산 522점에 대한 온라인 전자 공매를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햤다.

스마트폰과 PC만 있으면 간편하게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발표되고 입찰 방법, 낙찰 절차, 유의사항 등은 오는 18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된다.

출품 물품은 총 522점, 감정가 총액은 약 2억 4200만원 규모로 주요 품목으로는 피아제 시계(감정가 1080만 원), 루이비통 가방(398만원), MOOTS 자전거(225만원), 순금 거북이, 명품 골프채, 카메라, 양주 등이 포함됐다.

물품 목록은 오는 18일부터 공매 전용 사이트인 한국경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낙찰자가 안심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낙찰 물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납부금 환불과 함께 감정가(최저입찰가)의 100%까지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압류 동산 공개 매각은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직접 동산 공매를 시행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 도가 유일하다.

도는 지난해에도 가택수색 및 동산 공매를 통해 4억 5천만 원을 징수하는 등 선제적 체납처분을 이어가고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공매에 출품된 물품은 모두 납세 의무를 회피한 고질 체납자의 거주지에서 압류한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빈틈없는 조세행정과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전국 최초로 취득세 제도를 대화형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톡톡(TOK TALK) 취득세' 책자와 이북(E-book)을 제작해 배포했다.

도에 따르면 '톡톡 취득세'는 톡(TOK)하고 물어보면 톡(TALK)하고 답해주는 세금 대화집이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도는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500건을 선별해 △기초적인 세율 △1주택·다주택 기준 △생애최초 주택·차량 취득세 감면 등 '기본편'과 △법인 취득 △상속·증여 △과점주주 △감면 요건 및 추징 사례 등 '심화편'을 책자에 담았다.

초보 납세자부터 세무 공무원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제 사례와 관련 법령 조항이 함께 기재된 것이 특징이다.

주요 질의 중에는 다자녀 양육자의 차량 취득세 감면 여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다.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를 두 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은 차량을 취득·등록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인승 이상 자동차 등의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전액 면제되며 2명이면 50%가 감면된다. 6인승 이하 자동차는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최대 140만 원까지 면제되고 2명이면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50% 감면된다.

아이를 출산하고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감면 혜택에 대한 문의도 이어졌는데 지난해 이후 출생아가 있는 가구는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지만 단 1가구 1주택에만 해당한다.

도는 실물 책자를 시군 세무부서에 배포하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이북(E-book) 형태로도 제작해, 경기도 전자책 누리집에 게시했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납세자 중심의 세정 실현을 위해 취득세 사례집을 제작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세정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민원 응대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