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7일 당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다섯번째) 및 위원회 관계자들과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협약을 맺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국내 재생에너지 협단체들이 모여 만든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가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기후에너지부가 만들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우식 한재협 사무총장은 6일 “환경부에서 에너지 정책을 흡수하는 식으로 가는 것은, 산업부에서 에너지 문제를 다루는 현행 체계보다 후퇴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재생에너지와 산업전환의 마인드가 확고하다 하더라도 환경부는 규제를 중심으로 출발했다. 모든 조직체계가 그렇게 짜여 있어 유전자(DNA)를 단박에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은 규제의 DNA를 잘 지키면서도 에너지ㆍ산업에 대한 안목과 열린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한재협은 환경부에서 기후 즉 탄소감축 분야만 떼어내서 산업부의 에너지정책과 합쳐서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환경부 전체와 산업부 에너지정책을 합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다고 본 것이다.
환경부에는 대기 및 치수관리, 폐기물 및 화학물질 관리, 자연보존, 동물보호 등의 기능도 있다. 이같은 기능은 산업육성과는 배치될 수 있는 기능이라는 지적이다.
정 사무총장은 “새로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확실하게 기후ㆍ에너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각 부처의 예산ㆍ정책집행을 조정하여 통합적ㆍ체계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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