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구조개혁해야 금리정책도 제대로 작동”

▲한국은행.(에너지경제신문DB)

한국은행이 출산율 회복, 고령자 고용 확대,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 구조개혁을 단행해야만 통화정책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블로그에 '왜 중앙은행이 구조개혁을 이야기할까' 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인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한국은행은 금리나 물가를 조절하는 기관 아니야? 구조개혁은 정부나 국회가 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잘 알려진 대로 구조개혁은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데 꼭 필요한 수단"이라며 “구조개혁은 통화정책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구조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금리정책은 제약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 실장은 “경기 침체는 금리 인하 같은 정책 수단으로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경제의 체력 자체를 약화하는 구조적 문제는 그런 일시적 처방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본은 2010년대 초반 아베노믹스를 통해 돈을 대규모로 풀고 금리를 낮췄지만, 이미 약해진 경제의 체력을 회복시키는 데는 실패한 바 있다. 그는 “우리나라도 출산율은 0.7명대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작년 말부터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이런 인구 구조 변화는 경제의 기초체력을 급격히 약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구조개혁이 절실한 시기"라며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단기 처방에만 의존한다면, 오히려 물가 상승, 부채 증가, 주택가격 거품,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실장은 “구조개혁은 경제의 근육을 키우는 일이고, 그 근육이 있어야 금리라는 도구도 힘을 낼 수 있다"며 “지금 한국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은 경제의 기초체력을 약화하고, 통화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유 공간마저 좁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구조개혁"이라며 “출산율이 회복되고, 고령자도 더 오래 일할 수 있으며, 여성과 청년이 더 많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기술혁신과 효율적 자원 배분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진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기초체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리고 그 위에서야 비로소, 중앙은행의 금리정책도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달 7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구 부총리의 저서 '레볼루션 코리아'를 언급했다. 이 총재는 “레볼루션 코리아 책을 보면 우리나라에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한 지 잘 정리됐다"며 “지난 2년간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한 구조개혁 어젠다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총리가 한국 경제를 이끌고 구조개혁을 하는데 한국은행이 싱크탱크로서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