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人, ‘상법개정 회의적’·‘한국시장 아직은 못 믿겠다’…홍콩·싱가폴 펀드 피드백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홍콩 싱가폴 투자자 상법개정 미팅 피드백' 기자간담회/사진=최태현 기자

“국제금융계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상당한 관심을 보인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한국 정부와 기업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국제금융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그만큼 불신의 벽도 깊어졌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말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TWO IFC에서 이달 초 홍콩과 싱가포르의 대형 외국인 투자자를 만나 한국 자본시장의 개혁 상황에 관해 설명한 뒤, 그들로 부터 피드백 받은 내용을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상법 개정에 관해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이 회장은 전했다. 이 회장은 “한국은 2023년 공매도 전격 금지하는 것, 지난해에는 상법 개정을 유턴(번복)했다"며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정부와 기업에 대한 불신도 정점을 찍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과 만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한 상법 1차 개정은 “하방 위험(downside risk)을 막아주는 선언적 입법"으로 평가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투자를 늘리려면 주주가치가 구체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이사회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라고 설명했다.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상법 2차 개정안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 경영의 핵심인 이사회에 일반주주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자사주 의무소각 원칙을 두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주가치 개선과 직접 연결되어 상법 보완입법 중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9일 김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사주 의무소각 상법 개정안은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상장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도 의무 소각 대상에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주식 보상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국내 주요 대기업의 거버넌스에 관해 “4대 그룹 중 LG그룹이 거버넌스 개선에 가장 무관심하다는 주장에 모든 외국인 투자자가 공감했다"고 이 회장은 전했다. LG그룹은 LG전자의 인도법인 중복 상장 논란과 LG화학의 저평가 문제 등으로 기업 거버넌스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점수가 낮았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LG전자의 인도 현지법인 상장을 재추진하는 것에 불만이 많다고 이 회장은 전했다. 이 회장은 “상법 개정에 따라 소액주주 보호의무 확대로 국내에서 중복 상장을 못하니 감독당국의 사각지대인 해외 상장을 추진하는 걸로 보인다"며 “알토란 같은 자회사를 파는 것을 두고 주주에 대한 배려나 고민이 없다"고 전했다.

중복상장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둘 다 상장하는 조치로, 최대 주주에겐 유리해도 모회사 가치가 희석되어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분류된다.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홍콩 싱가폴 투자자 상법개정 미팅 피드백'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는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사진=최태현 기자

삼성전자에 관해서는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성격이 다른 사업부를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삼성전자를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가전 등 세 부문으로 인적 분할하고 파운드리는 미국 나스닥 등 국외에 상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거버넌스 개선은 노력하는 편이지만, 주가 흐름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이 회장은 전했다. PER(주가수익비율) 5배, PBR(주가순자산비율) 0.5배로 전 세계의 주요 자동차 기업 중 기업가치가 바닥이라, 방만한 재무상태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홍콩·싱가포르에 있는 국부펀드, 헤지펀드 및 영미계 대형펀드 아시아본부 50여 곳과 개별적으로 만났다고 전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