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기업, 대출문턱 높이고 금리까지 올린다

▲금융당국이 금융권 대출 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본격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재해 예방대책 관련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당국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출 규모, 금리, 만기 연장 등 여신상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금융권 심사 체계를 개선한다.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주력하는 기업에는 대출을 확대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

19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신용정보원, 한국ESG기준원, 한국평가데이터, BNK금융그룹이 참석했다. 유관기관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대책 관련 국무위원들과 토론을 진행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중대한 사고가 나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일부 기업을 거론하며 “여러 차례 공시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 가운데)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에서 은행·금투업권,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금융부문도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처벌이 강화되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신용·투자리스크가 확대된다"며 “리스크가 확대된 만큼 건전성 관리,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권의 선제적인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우선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하겠다"며 “중대재해 발생이 대출규모와 금리, 만기연장 등 여신상의 불이익이 되도록 금융권 심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는 기업에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권 부위원장은 “이는 기업의 사전예방 노력을 촉진해 중대재해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19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업권·유관기관은 금융부문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사회·경제적 역할을 위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양한 정책방향을 구체화해 나가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주가나 채권수익률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한국거래소 수시공시)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SG 평가기관이 중대재해 사실을 감안하도록 가이던스를 개정하고, 연기금, 자산운용사와 같은 기관투자자가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수탁자의 투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한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업권·유관기관은 금융부문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사회·경제적 역할을 위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의견을 공유했다. 정책금융 측면에서는 중대재해 내용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심사시 안전도 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적시에 투자자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공시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 내용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절감하는 투자로 인식해 나가야 한다"며 “금융부문의 다각적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의 안착을 선도·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