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국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 노동계 입장을 반영하는 금통위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에 의해 발의됐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 친화적 정책 강화 기조와 맞물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에도 노동 관련 인사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금통위가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위원이 포함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금통위에 노동계 입장을 대변할 위원직을 신설하고, 추천 절차는 노동후보추천위원회에 일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4일 발의했다. 금통위가 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체지만, 현재 인적 구성은 서민을 포함한 노동계층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금리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계층의 이해와 목소리를 전달할 위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은 금통위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은 총재와 부총재는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은행연합회장이 1명씩 추천한다. 정부와 산업계, 은행권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된 것이다. 이 중 한은 측 위원이 3명으로 과도하게 반영된 구조를 조정해 한은 부총재 자리 대신 노동계 위원 1명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 친화적 정책 강화 기조의 연장선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했다. 강성 노동운동 위원장 출신의 장관 탄생은 정부가 노동계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또 경제계의 우려 속에서도 여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원청사업자로 확대하고, 쟁의 행위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 노동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 기업 책임 강화 등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번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
다만 금통위 구성 변화를 다룬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은 이미 몇 차례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현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금통위에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 위원 대신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을 둬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서형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노동계와 소비자단체 대표 추천 인물을 금통위원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당시 노동계 인물이 금통위에 들어가면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금리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고, 거시경제나 통화정책의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회의론도 거셌다. 이 법안들은 국회에서 심사가 지연되며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번 한은법 개정안 역시 한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계 추천 인사의 금리 결정이 단순히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화정책이 거시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특정한 집단을 대변해 결정하는 것은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지속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계 추천 인사는 금융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어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노동자 입장만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며 “금통위에 정치·이념적 이해가 개입되면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 의견은 별도의 자문기구나 협의체를 통해 반영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통위에는 경제적인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들어가 기준금리를 판단해야 하는데, 노동계 추천 인물이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지, 또 금통위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는 “지금도 금통위는 노동시장을 포함한 실물경제, 금융시장 전반의 상황을 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며 “금통위 구성은 통화정책 자율성이나 중립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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