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이상표 시의원 · 권경운 시의원

◇ 이상표 공주시의원 “보상 없는 안전 없다…공주시, 재난수당 새 기준 세워야"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취지 반영 촉구

영월군·서울시·해외 사례 들어 '투명한 지급 기준' 제정 강조

▲공주시의회 이상표 의원이 25일 열린 제2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정한 보상이야말로 시민 안전의 기틀"이라며 건설·산림 부서 등까지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김은지 기자)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이상표 공주시의원이 재난 대응 공직자의 실질적 업무를 보상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한 보상이야말로 시민 안전의 기틀"이라며 건설·산림 부서 등까지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표 의원은 25일 열린 제2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 지침과 타 지자체, 해외 사례를 근거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의 핵심은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직자의 헌신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역시 부서 명칭에 얽매이지 말고, 재난 업무를 실질적으로 전담한다면 모두 지급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강원도 영월군은 건설과·산림녹지과를 수당 지급 부서로 지정했고, 서울시는 재난을 60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37개 부서를 재난수습 주무부서로 운영하고 있다 덧붙였다.

이 의원은 “작년 수해 현장의 건설과 직원, 산불·산사태 대응에 나선 산림 부서 직원들의 노고가 현 제도에서는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급 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공주시 재난안전수당 지급 기준'을 제정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금강이 막히면 도시도 잠긴다"…권경운 공주시의원, 홍수 예방 '준설 해법' 제시

“올해 누적 강수량 375.5㎜, 집중호우 피해 반복" 지적

대전시 50만 톤 준설 성공 사례 비교…“사전 예방이 해법"

금강·정안천 합류부 등 취약 구간 단계적 준설 및 제방 보강 촉구

“금강이 막히면 도시도 잠긴다"…권경운 공주시의원, 홍수 예방 '준설 해법' 제시

공주시의회 권경운 의원이 25일 열린 제2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금강 전 구간 준설을 통한 홍수 예방 대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김은지 기자)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의회 권경운 의원이 금강 전 구간 준설을 통한 홍수 예방 대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3년 수해 이후에도 근본적 개선은 미흡하다"며 대전시의 대규모 준설 사례를 들어 “사후 복구가 아닌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5일 열린 제2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집중호우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올해 공주시 누적 강수량은 375.5㎜로, 2023년(589㎜)보다는 적었지만 짧은 시간 쏟아진 폭우로 하천과 배수로 용량이 초과되는 사례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대전시의 사례를 들어 “대전은 지난해부터 갑천·대전천·유등천에서 50만 톤의 모래와 자갈을 준설하고 하상을 최대 1.5m 낮췄다. 그 결과 올해 여름 큰비에도 홍수 특보가 단 한 차례도 발령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여기서 말하는 '준설'은 하천 바닥에 쌓인 흙과 모래·자갈을 파내 물길을 넓히고 수심을 깊게 하는 작업으로, 집중호우 시 범람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는 “금강과 정안천·유구천·제민천 합류부 등은 홍수 시 범람 위험이 큰 취약지대"라며 “금강 전 구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취약 지역을 우선 선정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준설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준설과 함께 제방 보강, 배수시설 점검 등 종합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예방 효과가 배가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끝으로 “재해 예방은 사후 대응보다 훨씬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피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금강 준설을 포함한 근본적 재해 예방 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