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해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되기에 내년 보험료율을 동결 또는 인하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77.6%가 본인이나 가계 소득과 비교해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을 보였다고 24일 밝혔다.

반면에 '보통이다'는 17.6%를 기록했고, '부담되지 않는다'는 4.8%에 그쳤다.

내년도 보험료율 결정과 관련해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80.3%를 차지했다. 지난 2020년 인식조사 이래 최고치라고 경총은 전했다.

반대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9.7%였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확대 추진에는 '긍정적' 평가 55.7%, '부정적' 평가 32.0%로 집계됐다.

업무와 관련 없는 상해나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에도 '긍정적' 응답이 51.4%로 '부정적' 38.5%보다 높았다. 상병수단 지급 항목에 '긍정적' 응답이 과반을 넘은 것은 올해 조사가 처음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경총은 풀이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보험료율의 법정상한(현재 8%)을 높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54.1% 견해가 더 많았다. '긍정적' 응답은 32.3%였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지금의 방식은 지속가능할 수 없다"며 “인구·경제 다운사이징 시대에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경총 인식조사 설문은 전국 만 20세 이상 1007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08%포인트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