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해킹이 원죄? SKT, 중복 규제에 ‘벙어리 냉가슴’

▲SK텔레콤 을지로 사옥 전경.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통신분쟁조정위)의 위약금 면제 조치 연장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미 예상된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해킹 사태로 1조원 이상 손실을 입은 데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까지 겹치면서 추가 재정 부담을 떠안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통신분쟁조정위가 직권으로 결정한 '해킹 사태 관련 해지 위약금 면제 시한 연말까지 연장'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21일 통신분쟁조정위는 위약금 면제 연장과 함께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 시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절반만 납부하도록 하는 안을 내놨다. 그러나 SK텔레콤이 기한인 3일 자정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불수용' 처리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분쟁조정위 결정을 깊이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으로의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불수용 결정의 배경에는 복합적인 어려움이 자리한다. SK텔레콤은 유심(USIM) 해킹 사태로 피해 보상 및 보안 강화 비용 등에서 이미 1조원 이상을 지출했다. 유심 교체와 대리점 영업 중단 보전 비용으로 2500억원, 고객 대상 요금 할인·감사 패키지에 5000억원을 투입했다. 여기에 정보보호 혁신 투자 7000억원도 약속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달 28일 부과한 1300억원대 과징금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안전조치 의무와 유출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1347억9100만원,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 단일 기업 제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런 상황에서 위약금 면제 연장까지 수용하면 실적 충격은 불가피하다. SK텔레콤은 2분기 영업이익이 40%나 줄었고, 3분기 역시 악화가 예상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 3분기 SK텔레콤 영업이익은 57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89% 급감할 전망이다.

김정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8월 요금할인에 따른 매출 차감과 위약금 면제 비용까지 겹치면서 영업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과징금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3분기 순이익 적자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SK텔레콤의 불수용 결정에 대한 시각은 엇갈린다.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SK텔레콤의 직권 조정 거부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업계에서는 동시다발적인 규제와 보상 요구가 기업 부담을 과도하게 키운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신분쟁조정위 권고 외에도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구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여러 기관에서 중복 규제가 이어지면 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징금의 형평성을 문제 삼는 지적도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미국 T-모바일의 경우 1억1360만건의 유출 사고에도 과징금이 216억원 수준이었다"며 “(2696만건이 유출된) SK텔레콤에 1300억원대 제재를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해킹이 고도화된 공격 방식인 지능형 지속 공격(APT)의 특성을 보여, 단순히 기업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달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세미나에서는 “APT 공격은 현행 기술로 대응이 어려운 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격"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보안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