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탄생하면… ‘계’에서 출발해 거대부처로 팽창

▲정부 세종청사 환경부 건물 (사진-환경부)

“공업생산의 검은 연기가 대기 속에 뻗어 가는 그날엔 국가 민족의 희망과 발전이 눈앞에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962년 2월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울산공업센터 기공식에서 한 발언이다. 울산 공업탑에도 새겨져 있는 이 말은 당시 한국인들이 그린 미래 모습이었다.

인구증가와 도시화, 산업 발전으로 '공해'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부는 1967년 2월 1일 보건사회부 위생국에 '환경위생과'를 설치해 공해 문제를 담당하게 했다. 환경위생과의 '공해계'가 지금 환경부의 모태다.

이 작은 '계'가 지난 58년 동안 '검은 연기'를 잡으며 거대 조직으로 끊임없이 성장했다. 7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포함됐다. 산업자원통상부의 에너지 업무까지 환경부가 맡게 되는 것이다.

정부 내 환경 조직은 어떻게 성장해왔을까.

다시 50년 전 보사부 시절로 돌아가면, 1975년 8월 보사부 내 위생국이 환경위생국으로 이름을 바꿨고, 대기보전과와 수질보전과도 생겼다. 1977년 3월에는 환경관리실로 확대됐다.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을 잡았던 1980년 1월 정부는 보사부 내에 환경관리관실을 보사부 외청인 환경청으로 승격, 독립시켰다. 10년이 지난 1990년 1월 환경처로 확대됐고, 조경식 초대 장관이 부임하는 등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1년여 뒤인 1991년 3월 낙동강 페놀오염사고가 발생했고, 한 달 뒤 또다시 페놀이 유출되는 사고로 당시 허남훈 장관과 한수생 차관이 한꺼번에 물러나는 시련도 겪었다.

1994년 초 다시 낙동강에서 오염사고가 발생하면서 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이에 1994년 5월 당시 건설부와 보사부가 갖고 있던 수돗물 수질 관리와 지방상수도 업무를 환경처가 넘겨 받았다.

이처럼 환경 문제가 중요해지면서 1994년 12월에는 환경처에서 환경부로 개편됐다. 부로 승격되면서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정치적 더 큰 위상을 갖게 됐고, 훈령·규칙보다 더 강한 부령(部令)도 제정할 수 있게 됐다.

1998년에는 국립공원 관리 업무를 내무부로부터, 야생동물 관리 업무를 산림청에서 넘겨받았다. 대신 해양 환경 업무은 1996년 해양수산부로 넘겨줬다.

2008년에는 잦은 오보로 기상청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 눈 밖에 났는데, 이 바람에 기상청이 과학기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오게 됐다.

지난 2018년 환경부는 오랜 숙원이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이관받았다. 홍수 등 하천관리와 광역상수도 업무까지 환경부가 담당하게 되면서 물관리 업무 일원화가 마무리됐다. 여기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총괄·운영 기능도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에너지 분야까지 넘겨받게 되면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거대 부처가 될 전망이다.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기후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따로 떼내어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려도 없지 않다.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된다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산지에, 바다에, 농지에 풍력 터빈과 태양광 페널을 설치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부처 내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송전망 건설도 과제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에너지 안보 정책과 환경부의 탄소 배출 감축 정책이 서로 맞서면서 균형을 맞춰 왔는데, 한 부처로 합쳐지게 되면 자칫 한쪽으로 기울어질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에서 브레이크 기능이나 엑셀러레이터 기능이 상호 다른 역할을 하면서, 조화와 균형을 맞춰야 사고 없이 달려가는데, 장관이 누구냐에 따라, 정권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땨라 다른 한쪽은 제 기능을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실제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 수자원 업무를 환경부로 가져와 수질·수자원 업무가 통합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환경부가 전국 곳곳에 댐을 짓겠다고 나서는 등 수자원 문제에 너무 치우치면서 개발부처로 변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부처 정체성 위기를 겪기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때도 마찬가지였다. 환경영향평가 등 심판을 맡아야 할 부처가 개발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았야 했다.

한편, 환경부 예산은 1997년에는 1조802억원으로 정부 예산 대비 1.1% 수준이었는데, 20년 전인 2005년에는 2조8557억원, 정부 예산의 1.71%로 늘었다. 10년 전인 2015년에는 환경부 예산이 6조 7183억 원으로, 정부 예산의 1.79%를 차지했다.

올해는 환경부의 2025년 예산 규모(예산안 기준)는 약 14조 8000억 원인데, 정부예산 673조원의 2.2%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달 내년도 16조원 규모의 환경부 예산안을 편성(전체 정부 예산의 2.2%)했는데, 에너지 업무까지 환경부로 이관된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예산 규모는 지금 환경부보다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