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빚탕감’ 공언했지만…표류하는 배드뱅크, 추진 동력 잃었나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배드뱅크' 사업이 지체되는 가운데 추진 동력을 잃어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권별 분담금 협상 단계부터 막혀 당초 정부 계획이 밀리고 있는데다 금융조직 개편 이후 혼란해진 분위기까지 이어지고 있어 내달로 계획된 연체채권 매입 개시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2일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협회를 초청해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일정을 취소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중 분담 협상을 완료한 뒤 연체채권 매입 협약을 체결하고 내달부터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업권별 배드뱅크 출연금 분담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연체채권 매입가율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아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캠코가 지난달 1일 이사회를 열고 배드뱅크를 특수목적회사(SPC) 형태로 설립하는 단계까지는 완수했지만 이후 단계인 분담금 협상 단계부터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부협회 등 업권별 협회는 현재 배드뱅크 출연금 분담 비율을 두고 협의 중이나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재원 8000억원 중 4000억원을 금융권에서 출연하도록 주문한 가운데 업권별로 이 금액을 누가 얼마만큼 낼지를 두고 한 달여 시간 동안 신경전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당초 이자 이익을 가장 많이 내는 은행이 3500억원 가량을, 나머지 업권이 500억원을 나눠 내는 방안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배드뱅크에서 매입하기로 한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 규모가 업권 중 가장 큰 대부업체나 카드사가 분담금을 더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업권별 연체채권 규모는 대부업이 2조326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카드 1조6842억원 △은행 1조864억원 △보험7648억원 △저축은행 4654억원 △캐피탈 2764억원 △상호금융 5400억원 순이다.

정부가 산정한 연체채권 매입가율에 대한 대부업권의 반발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캠코는 지난달 말 전 업권을 모아 간담회 개최하고 차주 신용 등급, 연체기간, 대출잔액 등을 감안해 산정한 연체채권 매입가율 표를 공해했다. 10등급으로 나눠 매입가율을 적용할 방침을 두고 대부업권은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부업체로 넘어간 연체채권은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아 상당수 채권에 적용되는 매입가율이 평균(5%)를 밑돌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채권 매입가율을 5%로 산정해 예산을 세운 상태다. 채권 가액이 100만원일 경우 이를 5만원에 사들이는 식이다. 대부업권은 금융권 중 자금 여력도 가장 작기 때문에 분담금과 채권의 저가 매각 등 이중부담에 따른 강도가 높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논의를 주도해야 하는 금융당국에 중재자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배드뱅크 추진 방식에 있어 금융권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 개입 없이 금융권 내 분담비율이 자의로 제시되고 협의되지 않으면 논의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것이다.

당국이 당장 중재자로 나선다고 하더라도 금융권을 통솔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여건이 녹록지 않은 현실이다. 정부의 금융조직 개편 이후 수장 공석과 기능·권한분리 정리 문제, 내부 직원 반발 등에 어수선한 분위기로 당분간 급속한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다.

분담금 비율 확정과 자금 출자 합의 등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 이달 중으로 예정된 연체채권 매입 협약 체결은 불확실해졌다. 내달 중 연체채권 매입 개시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 수장이 공백인 상황이기 때문에 업권간 논의로 분담금 배분 문제가 결정되더라도 이를 승인할 사람이 없다"며 “금융기관 수장이 모두 인선되더라도 이전 수장이 끌어오던 사업을 새 수장이 이어가야할 의무가 없기도 하고, 정부주도 사업인 만큼 결국 이어받겠지만 현재로선 추진 동력을 잃고 힘이 빠진 셈"이라고 평가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