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방미 마치고 귀국…대미투자 협의 성과 질문에 ‘침묵’

▲미국 현지에서 한미 관세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지만 가시적인 성과 없이 귀국했다. 양측이 핵심 쟁점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4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10일 미국으로 출국해 1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난 후 이날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김 장관은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면서 협상 성과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미 통상 당국이 이번 장관급 회담 종료 후 결과에 대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은 한국의 대미 투자의 구조, 방법, 이익 배분 방식 등 세부 내용 등을 놓고 합의 도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이를 큰 틀에서 확인했으나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는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산업부·기획재정부 합동 실무대표단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대미 투자 관련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장관이 직접 지난 11일 미국으로 건너가 러트닉 장관과 장관급 협의를 진행했다.

대미 투자에 있어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보증으로 이를 채워 부담을 낮추길 원하고 있지만, 미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대상 선정도 미국은 자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한국 기업들이 사업성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방식을 거론하고 있다.

투자 이익 배분 문제에서 미국은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의 사례를 들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일 협의처럼 투자금 회수 전까지는 수익은 절반으로 나누되, 투자금 회수 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을 내세우고 있으나 한국은 이 같은 방안이 합리적이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미국은 농산물, 디지털 등 분야에서도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조선 등 산업 협력 계획을 내세워 유리한 조건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또 미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등 330명이 체포·구금됐던 사건과 관련해 재차 우려를 표하고,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비자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같은 이견 속에서 서로 완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관세 협상에 대해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러트닉 장관은 CNBC와 인터뷰에서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인하 합의 이전 수준의) 관세를 내야 한다"며 “유연함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