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연체 정리 ‘배드뱅크’ 내달 출범…113만명 수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배드뱅크'가 내달 출범한다. 수혜 대상은 총 113만4000여명으로, 규모는 총 16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사진은 화폐.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배드뱅크'가 내달 출범한다. 금융당국의 조직개편이 철회된 상황에서 그동안 지연됐던 금융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추석 연휴를 앞둔 다음 달 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권과 장기 연체채권 매입 협약식을 진행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포함한 금융협회 회장단이 참석해 배드뱅크 출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나 자산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은행이다. 장기 연체된 빚을 정리·탕감하면서 장기 연체자들의 재기를 돕는 사회적 역할을 한다.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 감면 등을 진행하며, 상환 능력이 없으면 채무 전액을 면제하고, 상환 능력이 있으면 80%까지 채무를 감면한 후 10년간 분할상환을 유도한다.

이재명 정부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 개인채권을 조정·탕감해 주기 위해 8000억원 재원의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해 왔다. 당초 지난 8월 출범이 목표였으나 출연금 분담율, 채권 매입가율을 정하지 못해 시일이 미뤄졌다. 채권 매입가율은 채권을 살 때 채권 원금 대비 얼마를 지불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원금이 100만원인 채권의 매입가율이 10%라면 10만원만 내고 채권을 산다는 의미다. 정부는 장기 연체채권 매입가율을 평균 5%로 산정했는데,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채권을 매입한 일부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의 반발이 컸다.

아직 출연금 분담률, 채권 매입가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장기 연체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우선 매입이 가능한 채권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채권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수혜 대상은 총 113만4000여명으로, 규모는 총 16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한편 정부와 여당이 추진했던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보류되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현 체제가 유지되자 금융 정책의 추진 동력은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포용·상생 금융을 강조하고 있어 배드뱅크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우선순위로 두고 속도를 낼 것이란 예상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