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2…국제사회 설득과 초당적 협력 해법 제시

핵 억지의 기술을 넘어, 국내외를 설득하는 정치·법·외교의 기술을 담았다.

한국 안보담론의 다음 10년을 둘러싼 가장 뜨거운 쟁점에, 이 책은 행동 가능한 로드맵으로 답한다.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이 기획한 대형 총서의 두 번째 권,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 국제사회 설득과 초당적 협력』이 출간됐다. 1권이 한국의 자체 핵억지 필요성과 추진 전략을 다뤘다면, 2권은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외교·법·여론·정치 리더십의 종합 설계도다. 냉전사 권위자 존 루이스 개디스의 말처럼 “백미러를 보며 앞으로 나아간다"는 문제의식 아래, 최근 중동·우크라이나·동북아의 급박한 안보 변수를 짚고 한국의 선택지를 냉정하게 모색한다.

머리말은 한 달 새 벌어진 세 사건, 이란‧이스라엘 충돌과 핵시설 타격,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변동성, '동아시아 이중 핵 위협' 워게임 시나리오를 통해 묻는다.

-미국 확장억제는 유사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핵공격·핵위협의 억지와 대응에 한국은 무엇을 준비했는가?

-국제규범(NPT) 속에서 법적·외교적 공간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총서는 이 질문들에 대해 “실패한 과거를 반복하지 말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라"는 결론으로 나아간다.

* 제재의 현실성 재점검(12장, 노병렬)

핵확산 사례와 미국의 대외정책을 교차 분석해, 제재의 강도·기간은 국가관계에 따라 달랐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국의 경우 치명적·장기 제재 가능성은 낮다는 도발적 결론을 제시하며, 그 비용과 국내 충격은 정치·경제적 관리의 문제로 본다.

* 국제법적 경로 모색(13장, 이창위)

NPT 탈퇴 대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의 '이행정지'를 카드로 검토한다. 사정변경 원칙을 원용해 국제사회의 법적·정치적 반발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절차 전략을 제안한다.

* 해외 담론 지형 읽기(14‧15장, 심규상)

해외의 반대 논리(확장억제 신뢰, 고립·산업타격, 군비 경쟁, 비용·시간)와 우호 논리(확장억제 한계, 제재의 한계, 책임 있는 민주국가로서의 수용 가능성)를 체계적으로 분류, 설득 대상과 연대 대상을 식별한다.

* 미·일·중·러·영·프 맞춤형 설득 시나리오(16~21장)

로버트 E. 켈리·이대한은 미국에 대해 “억누르기보다 관리·수용으로 전환하라"는 실용 프레임을, 안드레이 란코프는 미국 내 지지 세력과 사용할 주장을 제시한다.

일본(리소테츠)은 '비핵 3원칙' 재구성, 한·일 동시 억지 구상까지 검토하며, 중국(김흥규)은 '대전략의 일부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수용 경로'를, 러시아(란코프)는 '다극화 내러티브'와 비확산 리스크 최소화 메시지를 해법으로 든다. 영국·프랑스(딜런 모틴)에겐 러·중 억지 기여, 방산·경제 협력, 책임 있는 억지 프레임을 강조한다.

* 지위·외교 로드맵(22장, 이백순)

핵보유 이후 한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와 외교 과제를 다루며, '한반도 덫'에서 벗어나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설파한다.

* 여론과 국내 담론(23‧24장)

국민 여론은 변수에도 높은 지지 수준을 지속, 전문가 그룹 역시 변화 조짐. 반대 담론을 네 축으로 정리하고, 초당적 합의·국민 설득의 로드맵을 제시한다.

* 리더십 레슨과 정치공조 모델(25‧26장)

드골의 대외·대국민 설득 전략에서 실천적 힌트를 뽑아내고, 북유럽식 초당적 공조 모델을 한국형 위기관리 틀로 제안한다(상시 '국가전략회의' 등).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격화, 미중 경쟁 심화로 확장억제의 신뢰성이 거듭 시험대에 오른다. 한반도에서는 전술핵·극초음속·SLBM 등 북핵의 질적 고도화가 진행형이다. 이 책은 정치적 선호를 넘어, 국제법·외교·산업·여론·리더십을 아우르는 실행 가능한 설득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핵 보유의 찬반을 떠나, 국가 선택의 비용·편익을 냉정하게 계산해야 하는 모든 독자에게 현실적 참고서가 된다.

## 도서 정보

제목: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 – 국제사회 설득과 초당적 협력

총서: 한국핵안보전략포럼 총서 2

집필진: 노병렬, 이창위, 심규상, 로버트 E. 켈리, 이대한, 안드레이 란코프, 리소테츠, 김흥규, 딜런 모틴, 이백순, 임명수, 정한용, 최연혁 등. 국제정치·국제법·외교·군사·여론·리더십 전문가

출판사: 블루앤노트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