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6년째 자본잠식 석유공사, ‘대왕고래’ 1200억 시추 실패에도 성과급 잔치

▲이언주 의원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은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공사는 6년째 자본잠식 상태인 부실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가능성 전혀 없는 '대왕고래' 시추 사업에 1200억원 빚을 내 투입하고도 실패했다"며 “그럼에도 책임지는 임직원은 없고 담당 직원들은 오히려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지속적인 영업적자와 투자 실패로 자본잠식액이 1조3216억원, 부채는 21조8132억원, 최근 4년간 이자 지급액만 1조8035억원에 달한다.

그는 “이 정도면 사실상 회생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불확실한 사업에 차입까지 일으켜 투입한 것은 공기업의 기본 책무를 망각한 무책임한 경영 행태"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석유공사가 해외 자문사인 액트지오(Act-Geo)의 유망성 평가에 근거해 추진한 동해 심해 탐사사업이다.

석유공사는 2024년 초 “최소 1500Tcf에서 최대 7400Tcf까지 가스가 생성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동해 가스전의 20배 규모 매출이 가능하다"고 보고했으나, 시추 결과 '경제성 없음'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이 의원은 “액트지오의 평가는 절차적 투명성이 부족했고, 검증 전문가의 검토도 부실했다"며 “재무상태가 이미 부실한 공사가 1인 소규모 해외기업에 유망성 평가를 맡기고 과장된 보고서를 토대로 대통령·산업부 장관·공사 사장이 국민을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석유공사 국내사업개발처장과 에너지사업본부장이 2024년 1월 26일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중 시추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은 단 하나도 없다"며 “장밋빛 전망으로 사업을 밀어붙인 것은 공공기관의 신뢰를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실

또 “액트지오는 2차 평가에서 탐사성공률이 12~39%에 불과한 14개 유망구조를 제시하고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은 채 40억원의 용역비를 챙겼다"며 “실패가 확실시되는 사업을 '말장난'으로 포장해 국민을 속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가스 발견도 하지 못했는데도 담당 직원들은 성과급을 챙겼다"며 “예산 낭비 책임자를 문책하고, 담당 직원들의 성과급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액트지오의 유망성 평가가 석유공사 맞춤식으로 과도하게 부풀려졌음이 이번 시추 결과로 입증됐다"며 “정부와 공사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석유공사는 지속적인 투자 실패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내부 성과급 중심의 안일한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대왕고래 실패를 계기로 경영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현실성 없는 사업으로 국민에게 허황된 꿈을 심어주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석유공사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과 책임경영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