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GA, 설계사 징계인력 확인·공시 강화

▲금융위원회.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이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설계사의 이력을 의무적으로 사전 확인한다. 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행위가 많아지는 현상에 제동을 걸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험연구원·보헙협회·보건복지부 등과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보험사가 GA의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평가토록 유도하고, 보험사기 전력을 갖고 있는 설계사에 대한 공시 확대가 논의됐다.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설계사가 재진입하는 경우 법정교육 이수도 의무화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설계사의 신속한 자격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 입법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설계사가 보험사기 확정 판결을 받아도 행정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영업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협회는 보험사기 근절과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직업군 타겟별로 온·오프라인 홍보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의료계 종사자의 보험사기 가담 예방, 사회초년생의 보험사기 방지, 자동차 고의사고 등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활동이 포함된다.

참석자들은 △보험사기 알선행위 금지 △자료요청권 신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이후 주요 성과도 공유했다.

특히 인터넷사이트와 모바일앱 등에 게시된 광고 글에 대한 단속 강화로 수백건에 달하던 보험사기 광고가 월 평균 10건 내외로 감소했다. 금감원과 업계는 보험사기 광고글과 관련한 기획조사(5회)를 통해 보험사기 알선·유인 혐의가 있는 총 3677명(보험사기금액 약 939억원)을 수사의뢰했다.

자동차 고의사고와 진단서 위·변조 등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네이버·카카오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17회 요청)를 바탕으로 수사의뢰도 진행했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자동차보험사기 피해가 4391명에게 할증된 보험료 21억4000만원을 환급했고,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손해보험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보험금을 출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방지가 보험계약자를 비롯한 소비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험료 할인·환급 등 환원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