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AI·반도체 APEC이 드러낸 ‘에너지 현실’…정부 탈원전·탈가스 기조 재점검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주말 경주에서 막을 내린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에너지, 안보가 서로 맞물린 새로운 시대로의 방향성이 분명히 드러났다.

한미 양국은 이번 APEC을 통해 AI 인프라 확대와 핵잠수함·원자력 협력,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미국 역시 희토류 수출 통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합의하며 산업 기반 자원이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이 부각됐다.

한편 한국 정부는 APEC 기간과 맞물린 국정감사에서 '기후·탄소 중심'의 에너지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탈원전·탈가스' 방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3일 에너지업계를 중심으로 이번 APEC을 계기로 드러난 세계의 흐름은 “탄소보다 전력, 이상보다 실용"에 초점이 옮겨지고 있음을 보여준 만큼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AI 산업, 반도체 슈퍼사이클, 핵잠수함 연료 협력 등 한국의 주요 전략 산업이 모두 '전력공급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방한과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과의 그래픽처리장치(GPU) 협력 공식화는 AI 반도체 산업이 다시 슈퍼사이클 국면에 진입했음을 알렸다. 지난 정부부터 시작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도 이같은 흐름을 미리 대비한 사업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지난달 31일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 원화홀에서 열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AI 산업의 확장은 곧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생산공장과 AI 데이터센터는 24시간 무정전 전력공급이 전제돼야 한다. 이는 탄소중립에는 강점이 있지만 안정적인 고품질 전력 공급에는 약점이 뚜려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한국이 AI 인프라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이유도 안정적인 전력망과 다양한 전원 믹스 구조 덕분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탈가스 병행 기조는 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 경쟁력의 본질이 '전력 품질'이라는 점에서 정책 방향이 산업 현실과 어긋나 있다는 지적이다.

전 세계가 다시 LNG와 원전, 소형모듈원전(SMR)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단지에 필요한 24시간 전력공급을 위해선 단기 대응성·기저 안정성·분산형 유연성을 모두 갖춘 전원이 필요하다.

LNG 발전은 단기간 착공이 가능하고 기동·정지가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형 원전 또한 기저 부하 유지 전원이자 무탄소 고효율 전원이다.

개발 중인 SMR은 산업단지·도시형 열병합·수소 생산 등 융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미국 데이터센터용 가스터빈과 SMR을 대량 수주했다. 한국도 이번 관세협상을 통해 미국산 LNG를 대거 수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안전과 탄소중립 논리를 이유로 원전과 LNG 신규 사업이 동시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는 곧 양국 간 협력은 물론 AI 산업용 전력 공급 불확실성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최근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 연료 기술협력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전 업계는 즉각 “군사용 핵연료는 안전하고 발전용은 위험하다는 논리는 모순"이라며 지적했다.

핵잠수함 추진체계는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데, 이는 민수용 원자력의 연료주기와 직접 맞닿아 있다. 즉, 안보 목적으로는 핵기술을 활용하면서 발전용 원전은 억제하는 이중 기준이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다.

한편 APEC 기간 중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차 “기후위기는 사기"라며 이달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위기를 '거짓말' 내지 '사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2기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각국이 지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하기로 약속한 파리기후협정에서도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 연설에서도 외국 지도자들에게 “이 녹색 사기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당신들 나라는 실패할 것"이라면서 재생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가디언에 보낸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어 상식적인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녹색 사기'는 미국을 파멸시켰을 것"이라며 “그 정책은 우리 발밑에 묻힌 액체 금을 활용해 전력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미국 가정과 기업의 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미국이 기후보다 안보·산업 중심의 에너지정책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한국의 '기후 우선' 기조가 국제 현실과 어긋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세계 주요국들이 전력안보·산업경쟁력 회복을 내세우는 가운데 한국만이 '감축'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AI와 반도체 산업은 모두 에너지 인프라의 질에 의해 연결된다. 한국이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는 이상, 에너지정책은 산업·기술·안보의 기반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PEC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산업과 에너지의 현실이 재편되고 있음을 알린 국제적 신호탄"이라며 “한국이 'AI 초강국'을 외치며 나아가려면, 먼저 그 기반인 전력정책의 일관성과 실용성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