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숨 막혀” vs 오세훈 “과도한 해석”…종묘 앞 고층건물 논란 확산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청년취업사관학교 2.0'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예온 기자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고층 개발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경관 훼손 우려가 제기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오 시장은 1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청년취업사관학교 2.0' 기자설명회에서 종묘 인근 세운4구역 고층 개발 논란과 관련해 “세계유산 지정의 핵심은 건축물이 아니라 종묘 제례의식이라는 문화적 가치에 있다"며 “유네스코도 담장으로부터 100m 밖 건물에는 우려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종묘 정전(正殿)과 세운4구역 부지 간 거리는 500m 이상으로, 시뮬레이션상 시각적 영향이 거의 없다"며 “'숨 막힌다'는 식의 감정적 표현으로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어 “세운상가 철거 이후 청계천–을지로–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복원하기 위한 공공기여 구조가 핵심"이라며 “고층화는 지주 이익이 아니라 시민 공간 확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는 문화재청 요청이 없어도 창덕궁 앞 한옥 복원, 낙산 일대 녹지 확충 등 역사 보존 사업을 자발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서울은 개발만능이 아닌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세운상가 4구역 고층 건물 건축 허가 방침은 정부와 서울시간 대립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기세 싸움으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세운4구역 고층화 계획을 “숨 막히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종묘를 방문해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건물을 세우겠다는 것은 일방적 추진이며, 문화와 경제의 미래를 함께 망칠 수 있는 결정"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공론장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건물이 들어서면) 바로 턱 막히는 경관이 될 것"이라며 “한 시정이 마구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의 건축물 높이 계획을 변경해 고시했다. 이에 따라 건물 최고 높이는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각각 98.7m, 141.9m로 완화됐다. 북쪽으로 종묘, 남쪽으로 청계천과 맞닿은 세운4구역은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9년간 13차례 문화유산 심의를 거치며 사업이 지연돼 왔다. 이시는 “종묘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앙각 기준을 확대 적용했고, 도심 기능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6일 대법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서울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문체부는 조례 개정 과정에서 '보존지역(외곽 100m)' 밖이라도 영향이 있으면 인허가를 재검토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시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보존지역 밖 개발은 지자체 재량에 속한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종묘 인근 고층 개발을 막아온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문화경관 훼손 우려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성걸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종묘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축은 서울의 정신적 경관"이라며 “시뮬레이션상으로는 괜찮다 해도, 실제 종묘 앞에 서서 보면 시야가 완전히 가려진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왕릉 주변 고층 개발 논란과 같은 문제로, 한 번 훼손된 경관은 되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를 바꾸는 일은 단 한 세대의 정치인이나 건축가의 업적으로 남길 일이 아니다"라며 “개발이 불가피하더라도 역사성과 시야축은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