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출장왕’ 논란 (2)

“출장은 늘었지만, 성과는 불투명"

“규정은 느슨하고, 통제는 부재하다"

“공공기관 출장심사제도 근본 손질 필요"

공공기관의 해외출장은 국제협력의 창구이자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적 업무다.그러나 '규정 안이면 문제없다'는 관행이 자리 잡으며, 출장비 집행의 상식이 흔들리고 있다.기관장의 결재만으로 수천만 원이 승인되는 구조 속에서, 책임은 흐려지고 투명성은 약해졌다.에너지경제신문은 2회차에는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해외출장비 실태를 통해 제도의 허점과 개선 방향을 짚어본다.<편집자주>

▲사진=신용보증기금 사옥 전경

글싣는 순서

1:신보 이사장, 몽골 출장서 '1박 100만 원 스위트룸' 논란

2:11차례 해외출장에 4억3천만 원…전임자 두 배 '출장왕' 논란

3:공공기관 도덕성 도마에…“실비 기준, 면죄부 돼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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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례 해외출장에 4억 원대…전임자보다 두 배 이상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MBC 보도에 따르면, 최 이사장은 2022년 임명 이후 최근까지 11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수행원들과 함께 사용한 출장비는 총 4억3천만 원. 출장 1회당 평균 지출액이 4천만 원에 달해, 이는 전임 이사장의 두 배 수준이다.

출장 지역도 몽골·미국·유럽 등 10여 개국에 걸친다.

출장 사유는 대부분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기록됐으나, 구체적 업무성과나 후속 협약 체결 현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신보 내부에서도 “출장이 많아졌지만 실질적 성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출장심사제도 '셀프통과'…감사 사각지대 우려

​문제는 이런 고액 출장비가 내부 결재 한두 단계만으로 승인되는 구조에 있다는 점이다.

현행 출장심사제도는 기관장이 출장계획을 결재하면 사실상 자동 승인되는 구조로,'출장 타당성'이나 '경비 적정성'을 검증할 별도 절차가 없다.

공공기관 감사 경험이 있는 한 관계자는 “기관장 출장비는 대부분 '결재＝승인'으로 간주돼 실질적 심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다"며 “감사원 정기점검 외엔 견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출장비가 늘어도 결과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면 내부에서는 문제 제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보 “규정에 따른 절차…환율·물가 요인 고려

​신보 관계자는 “이사장의 해외출장은 국제금융기구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공식 일정이었다"며“출장비 집행은 내부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과 정산 절차를 거쳤고, 모든 비용은 실비로 청구됐다"고 밝혔다.

또 “최근 몇 년 사이 환율과 해외 물가가 급등하면서 출장비가 전임자 시절보다 증가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출장비 사용 내역은 내부감사팀이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기준이 마련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실비 기준이 통제 장치 약화시켜"…전문가 “제도 손질 시급"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인 논란을 넘어 공공기관 출장비 관리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서울의 한 행정학 교수는 “실비 청구 규정은 투명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지만, 오히려 상한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 통제 기능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며“기관장 출장의 타당성과 비용의 적정성을 외부기관이 사전 검증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주요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 중이며,출장비 심사제도와 관련한 개선 권고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보 관계자는 “이사장의 해외출장은 국제금융기구 및 해외 협력기관과의 교류 강화를 위한 공식 일정이었다"며“출장비 집행은 내부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과 정산 절차를 거쳐 진행됐고, 모든 비용은 실비 기준으로 청구됐다"고 밝혔다.

또 “최근 환율 상승과 현지 물가 인상 요인이 반영돼 전임자 시절보다 비용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며“향후 출장비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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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