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탄소시장, 법제화 추진…“규제 사각지대 온실가스 줄인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열린 '자발적 탄소시장(VCM) 활성화 전략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SDX재단

국회와 정부가 자발적 탄소시장(VCM) 법제화를 추진한다. 기존 배출권거래제(ETS)만으로 줄이기 어려운 온실가스를 민간 참여형 시장을 통해 감축하겠다는 전략이다.

SDX재단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5GAM기후기술연구그룹과 공동으로 '자발적 탄소시장(VCM) 활성화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회기후변화포럼(한정애·정희용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존 대기업·대규모 산업 중심 탄소배출권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시장이다.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증받아 기업 등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현재 배출권거래제 적용 기업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약 73.5%(2021~2025년 기준)를 차지하는 만큼, 남은 26.5% 영역까지 감축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전하진 SDX재단 이사장은 기조발제에서 개인과 중소기업을 포괄하는 시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이사장은 “개개인의 기후행동과 기후테크 혁신이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며 “자발적 탄소시장의 제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자발적 탄소시장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4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고 시장 활성화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포럼은 이에 대한 후속 논의 성격으로, 국회와 정부의 법제화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진승우 기획예산처 탄소중립과장은 이날 발표에서 자발적 탄소시장(VCM)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되는 크레딧은 법적 지위가 없어 기업들이 시장 참여와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관련 법을 제정해 국내에서 거래되는 탄소크레딧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6년 동안 추가로 1억8000만톤을 더 줄여야 한다"며 “지금까지 감축한 양의 두 배를 남은 기간 동안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탄소 감축 비용은 뒤로 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라며 기존 배출권거래제만으로는 감축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법제화와 함께 한국거래소 내 통합 시장을 구축해 탄소감축 크레딧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말 시장 개설을 목표로 인프라 구축도 추진된다.

이날 포럼에서는 '조각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선포식도 열렸다. 참석자들은 민간·정부·학계가 협력해 탄소감축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시장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