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체포동의안’ 정국 뇌관으로…여야 극한갈등 치닫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월 국회 예산 심의 시한 마감을 앞두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이 안건을 상정한데 이어 27일 처리하기로 하면서 '위헌정당 심판' 인용 빌미가 될 것을 우려하는 국민의힘이 강력반발하고 있다. 연말 예산정국은 물론 내년 6·3 지방선거 판세까지 흔들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추 의원은 정치 보복성 수사라며 현역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절차에 따라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표결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9월 같은당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도 재석 177명 중 173명이 찬성하며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오는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시작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가 다음 달로 예상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말까지 내'3대 특검'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추 의원의 구속이 12·3 사태와 관련된 다른 소속 의원들로 수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검팀이 영장 청구서에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지난 4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회 예산연설에 불참하고 규탄 대회를 연 것 역시 이러한 위기감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해 침묵시위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을 지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특검팀의 영장청구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서 침묵시위를 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7일로 예상되는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진행될 영장 실질심사에서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여당의 '내란 정당' 공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만약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될 경우, 여당의 '내란 정당' 프레임은 한층 노골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하려는 공세가 거세지면서, 여당이 법무부에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민주당은 '정당해산 심판론'에 다시 불을 지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 의결을 방해한 죄목으로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언급하며 “내란 예비·음모만으로도 정당이 해산되고 의원직이 박탈된 선례가 있다면, 국민의힘은 그 기준에 비춰 수차례 해산돼야 할 정당"이라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만큼 신병을 확보해 국민의힘의 내란 가담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며 사법부에도 신속한 영장심사를 요구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추 의원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당 전체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가 11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2025년도 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한 뒤 지방선거 필승을 위한 '원팀'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당해산심판 청구권을 가진 법무부도 여당 기류에 사실상 보조를 맞추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가 판단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점으로 국민의힘을 향한 정당해산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는 분위기도 있다. 이 경우 '야당 탄압' 프레임이 강화돼 오히려 여권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3대 특검의 공포탄은 다 사라졌다"며 “우리는 터널을 다 빠져나왔고, 이제 이재명 정권이 터널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도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지만, 12월 중순 특검 결과가 나오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특검과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