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의왕시의회-포천시의회

▲이철조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299회 정례회 시정질문.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철조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13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외부 임차 청사 이전을 가로막던 '투자심사' 관련 공익감사가 10월21일 '종결' 처리돼 핵심 법적 쟁점이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과거의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시민 불편과 연간 13억4000만 원에 달하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2026년 본예산 처리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정질문에서 이철조 의원은 “현재 고양시청은 본관과 신관, 3개 별관, 그리고 8개의 외부 임차 청사까지 총 14개 건물에 21개과 6개 팀, 약 470명(본청 현원 기준 약 38%)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며 “고양시 소유의 훌륭한 자산인 백석동 업무빌딩을 텅 비워둔 채, 8개 민간 건물 임차에만 연간 약 9억4000만원의 막대한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기에 14개 분산 청사 운영으로 발생하는 관리비, 공공요금 등 절감 가능 비용 약 4억원을 더하면, 매년 총 13억4000만원, 매월 1억1000만원이 넘는 시민 혈세가 길 위에 버려지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토록 명백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부서 재배치 예산이 2025년 3월(65억원)과 9월(40억원) 고양시의회에서 연속 삭감된 가장 큰 명분은 '투자심사 미이행'이란 절차적 위법성 주장이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그러나 최근 감사원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운영 기준'에 따라, 본 사업의 청사 이용 면적이 복합시설의 청사 간주 기준 25%에 미달해 법적으로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결론 내렸다"며 "이는 집행부 정책이 합리적 기준을 준수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이번 감사원 '종결'이 “이미 사법부에서 '각하'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2024년 8월)과 주민소송 핵심 쟁점(2025년 9월)에 이어, 주요 법적-행정적 쟁점이 모두 해소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철조 의원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에게 “감사원 종결로 법적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명시된 '벤처기업 집적시설 51% 이상, 공공청사 49% 이내' 원칙을 지키며, 임차 청사별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춘 실현 가능한 '단계적 이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제언했다.

이철조 의원은 “감사원 '종결'이란 명확한 법적-행정적 근거가 제시된 만큼,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는 소모적 논쟁을 멈춰야 한다"며 "집행부는 시의회 및 시민과 충분히 소통해 연간 13억4천만원의 예산 낭비를 막고, 백석동 업무빌딩의 건설적 활용을 위한 행정력 집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의왕시의회 '의왕시 물 재이용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 포스터.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가 오는 21일 오전 10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물 재이용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점점 심화하는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물 재이용 확대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의왕시 관내 중수도 시설은 총 3곳(포일초,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자연학습공원)으로 조사됐으나 현재 운영 중인 곳은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단 1곳뿐이란 현실을 고려,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는 시설물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 및 관계자 등 의견을 수렴해 의왕시 물 재이용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좌장을 맡은 김태흥 의원은 “의왕시는 각종 재개발과 재건축이 진행 중이며 3기 신도시, 의료시설, 지식산업센터, 교통 인프라 확충 등으로 오는 2035년 계획인구 24만 시대를 앞두고 있다"며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의왕시의 물 자급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첫번째 주제발표는 최이송 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가 '중수도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이어 이광희 경기물산업협의회 회장이 '중수도 현장 사례 및 경제성'에 대해 발표하고, 유광태 박사가 '물재이용공정에서 AI를 이용한 자동화기술'로 발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선 안명균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과 이호식 국립한국교통대 철도인프라공학과 교수, 이채영 수원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하승재 한국물순환협회 회장이 참여해 시민참여 정책과 의왕시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실현 방안을 제언하고 의왕시의 물 재이용 확대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시민 참여 확대와 투명한 정책 논의를 위해 의왕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포천시의회 2025년 하반기 의정 연수 실시. 제공=포천시의회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충청북도 단양에서 2025년 하반기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포천시 예산-결산서 분석, 법정 의무교육, 관광-문화자원 벤치마킹 등 실무 중심 교육과 현장 방문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천시의회 2025년 하반기 의정 연수 실시. 제공=포천시의회

연수는 국회 입법조사관 출신 이정화 교수의 '의정 실무특강'으로 시작됐으며, 포천시 예산서와 결산서 분석을 통해 2024년 결산과 2025년 예산안 심사 방법을 배우고, 포천시 각 부서의 재정 집행 문제점과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강의에선 의정 실무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예산 분석 및 행정사무감사 착안 사항 등도 다뤄졌다.

한국인재양성연구소 박미애 강사의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통해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과 책임감을 높이는 등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에 필요한 소양을 다졌다.

▲포천시의회 2025년 하반기 의정 연수 실시. 제공=포천시의회

마지막 날에는 이민혜 센터장의 이미지 메이킹 특강이 이어졌으며, 의원들은 퍼스널 이미지 전략과 소통 역량 중요성을 배우며 대외적 의정 이미지 향상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임종훈 의장은 “이번 연수에서 얻은 경험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겠다"며 앞으로도 전문성 강화와 시민 중심 정책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연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