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커지면서 대책 효과를 둘러싼 의문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강한 규제가 이어졌던 만큼 정부가 당분간 시장을 관망할 거라는 신중론이 제기되는 한편, 다음 카드로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매매시장은 전반적으로 얼어붙어 매물 감소와 거래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서울 도심과 일부 외곽 지역에서는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매물이 적은 상황에서 거래를 성사하려면 높은 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 대출 없이 갈아타기가 가능한 이른바 '현금 부자'들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가격 조정이 이뤄지려면 시장가격이 내려가고 매물도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나야 하는데, 현재는 이런 조정 신호가 제한적으로 가격 방어력이 형성된 모습"이라며 “특히 서울 상급지는 수요층이 가격 회복에 대한 기대와 내성을 축적해 거래가 활발하지 않음에도 가격 방어가 상당 수준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전주 0.17%에서 0.20%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도 0.11%에서 0.13%로 오름폭이 커졌다.
특히 상급지의 상승세는 뚜렷하다. △송파구(0.47%→0.53%) △양천구(0.27%→0.34%) △영등포구(0.24%→0.26%) △강남구(0.13%→0.24%) 등이 상승폭 확대를 이끌었고, △성동구(0.37%→0.43%) △용산구(0.31%→0.38%) △광진구(0.15%→0.18%) 등도 전주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파·성동·용산구는 지난주 기존 대비 상승폭을 키운 데 이어 이번 주에도 가격 오름폭이 더욱 확대됐다.
최근 등록된 실거래가를 살펴봐도 직전 거래 대비 높은 수준의 신고가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강남구 청담동 진흥아파트 180.67㎡는 지난 8일 직전 대비 무려 19억9000만원(55.3%) 뛴 55억9000만원에 신고가를 새로 썼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82.51㎡ 역시 14일 이전 대비 8000만원(1.8%) 오른 45억5500만원에 거래됐다. 성동구 성수동 한신한강 84.97㎡도 7일 10억5000만원(40.4%) 상승한 36억5000만원에 계약됐다.
정부가 사상 초유의 '3중 규제'까지 포함한 강력한 대책을 시행했음에도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국토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현금 보유층은 규제와 무관하게 매수에 나서고 있으나, 자금 여력이 충분해 규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만큼 향후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서다. 일각에서는 매물을 늘려 집값 안정을 꾀하기 위해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완화가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 경우 결국 정책이 조일 수 있는 수요층만 더 압박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를 수 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10·15 대책의 약발이 사실상 다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가 추가로 내놓겠다는 대책이 공급 확대와 보유세 강화 정도인데, 시장은 민주당이나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유세 강화를 실제로 밀어붙일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오히려 양도세 중과 유예를 다시 연장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이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시장에 내놓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보유세 강화를 실제로 실행할지가 관건이다. 시장에는 집값이 높게 오르며 보유세 관련 한계선상에 있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는 버티기 어렵겠다'고 판단해 매물을 내놓기 시작하면 그때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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