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제재로는 산재 못 줄인다···‘사전예방 중심’ 패러다임 바꿔야”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국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보다는 '사고 사전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26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기업인식도 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노동안전 종합대책'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222개사) 중 73%(162개사)가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도움이 될 것으로 본 회사는 27%(60개사)에 불과했다.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이유로는 '예방보다 사후처벌에 집중돼 있어서'(57%, 92개사),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배경으로는 '기업의 안전투자가 증가할 것 같아서'(30%, 18개사)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러한 결과는 산재예방은 사업주 일방의 노력이 아닌 근로자, 노조, 하청 등 사업장 내 구성원 모두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번 정부의 대책이 오로지 사업주 처벌 및 제재에만 집중돼 있어 이에 대한 기업들의 시각이 조사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기업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44%(116개사)가 '과징금, 영업정지 등 경제제재 강화'라고 응답했다. 사망사고 발생 시 현행 사업주 및 기업 처벌 수위에 대해 76%(198개사)가 '과도하다'고 봤다.

중대재해 발생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69%(182개사)가 '부정적'이라 대답했다. 그 이유로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서'(54%, 98개사)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조사기업(건설 외 업종만 응답, 245개사)의 67%(115개사)가 '부정적'이라 답했다. 그 이유로 '원청의 부담(비용·행정 등)만 크게 증가할 것 같아서'(32%, 52개사)를 가장 많이 들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57%(149개사)가 '부정적'이라 했다. 그 이유로 '기준이 불명확해 책임소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42%, 62개사)를 가장 많이 제시했다.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대상 확대 등의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66%(173개사)가 '부정적'이라고 봤다. '경제제재 강화가 중대재해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45%, 78개사)가 가장 큰 이유다.

사업장 감독 시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처벌하는 것에 대해 94%(247개사)가 '부정적'이라고 했다. 그 배경으로는 '처벌위주 감독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안돼서'(46%, 114개사)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들은 사업주 책임만 강조하는 정책과 사후제재 중심의 대책에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정부와 국회는 엄벌주의 정책 기조를 지양하고, 안전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등 사전예방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