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국회 통과…‘철강회생’ 공, 기업에 넘어왔다

▲3월 11일 인천에 위치한 한 제철 공장에 철근이 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보호무역 장벽과 공급 과잉, 탄소 규제를 마주한 철이 재도약하는 법적 발판이 마련되면서 고부가가치 소재 중심 사업 재편과 저탄소 공정 전환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기술개발 로드맵이나 인재 양성 등 철강산업 고도화를 논의하는 창구가 생기고, 보조금·세제 혜택이나 규제완화 같은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이 수월해지게 됐다.

법안이 준비기간 6개월을 거쳐 시행되면 철강사들이 특별법 마련을 요구해온 이제는 철강사들에게 미래 생존을 좌우할 공이 넘어오게 됐다.

30일 국회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특별법(K-스틸법)'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법안 시행 시점은 공포 6개월 뒤다.

K-스틸법은 철강업 경쟁력과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사업 재편, 기술 개발, 인재 양성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기술 선정·연구개발·사업화 △저탄소철강 인증제 마련과 우선구매 시행 △재생철자원(철스크랩 등) 공급망 강화 △철강업 관련 전력·수소·용수 공급망 설치·확충 △사업재편에 따른 조세 감면·고용지원금 지급과 기업결합 심사기간 축소 등도 담았다.

다만, 초안에서는 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돼있었지만, 상임위 논의를 거쳐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정됐다. 전기료 인하 같은 혜택과 철강산업특별회계는 기재부 반대 등으로 최종 반영되지 않았다.

철강협회는 법안 본회의 통과에 “K-스틸법을 통해 철강산업 정책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연계해 철강산업 지원 정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내 철강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저탄소 미래소재 산업으로 도약시키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협회는 덧붙여 말했다.

지난 11월 초에는 공급 과잉에 빠진 범용 철강재의 생산량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철강 제품 개발에 힘을 싣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이 발표되기도 했다. 기업별 자체 조정 계획이 없거나 수입재 침투 비중이 3%가량으로 작은 철근부터 설비 조정 작업에 들어가고, 특수강과 전기강판 같이 경쟁력이 있는 철강 제품은 투자를 지원하는 식이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같은 차세대 선박·에너지 인프라나 자동차·우주항공용 등 극한환경을 견디고 초고강도·경량화를 구현한 특수탄소강을 미래 유망 강종으로 보고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철강산업 지원 법안과 대책을 철강업계가 환영하는 이유는 이들이 처한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은 24일 '2026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철강제품 수출 물량은 2682만톤으로 올해보다 6.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수는 4373만톤으로 보합세를 보이겠지만, 이미 줄 대로 줄어든 뒤 결과다.

산업연구원은 “건설 시장 부진의 장기화, 전력비 급등 등 생산비용 증가 요인 지속에 따라 전기로 제강, 철근 등 건설용 강재 생산능력의 감소세는 이어질 전망"이라며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철강에 대한 고강도 관세정책 시행과 확대로 2026년부터 관세 영향이 보다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철강산업이 나아갈 방향이 제시된 만큼 이제 공이 철강사 쪽으로 넘어왔다. 정부가 보조금 유인책이나 규제 완화 등으로 사업화 여건을 마련할 뿐 결국 저탄소 공정과 고부가가치 소재를 개발하는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2035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수소환원제철은 실증 사업에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참여 중이고, 이들이 운영하는 공장에 최대 30년간 수십조원을 투입해야 공정 전환이 가능하다.

누가 얼마나 설비 감축을 할지 결단을 내리는 것도 과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철근 생산량은 약 780만톤으로 2023년의 949만톤보다 17.8% 줄었다. 이마저도 기존 설비의 가동율을 60~70%대로 낮추거나 철근공장을 멈춰서 생산을 줄인 결과다. 범용 제품으로서 대형사 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 철강사도 생산에 매달리는 만큼 특히 중소 철강사 일부가 폐쇄 결단을 내려야 하는 문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철강산업 경젱력을 제고하려면 범용재 설비 감축 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