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핀테크 업계 긴장…10일 분수령

▲스테이블코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에 오는 10일까지 원화 스테이블 관련 정부 입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주장하는' 은행 51%룰'이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다. 은행 주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가능성에 핀테크 업계는 말을 아끼면서도 법안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태스크포스) 위원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핵심인 디지털자산법 2단계 법안과 관련 “정부안을 10일까지 내달라고 했다"며 “정부안이 제출되면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당정협의에서 여당은 금융위에 정부안을 조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위는 지난 10월 중 디지털자산법 2단계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한은과 의견 차이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관계 기관과 쟁점을 조율하며 정부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준비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은 은행 주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다. 한은은 금융 안정성 등을 이유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은행 중심으로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은행이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만 발행을 허용하는 '은행 51%룰'이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이 지분의 과반을 가져가며 사실상 은행 중심의 시장 구조가 구축되는 셈이다. 다만 이날 금융위와 여당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핀테크 업계는 은행 중심 구조가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인 탈중앙화를 훼손하고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해왔다. 실제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인가를 받은 은행과 빅테크 등 비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지니어스법에 앞서 테더(USDT), 서클(USDC)과 같은 민간 발행사가 시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다양한 참여자가 서로 경쟁하는 환경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며 “은행 중심 체계에서는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은행 중심 논의에 대해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디지털 예금'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라며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려면 발행 주체 설계는 개방과 경쟁, 다중 업권 참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3일 세미나에서 “한은이 최근 스테이블코인 7대 리스크를 지적한 보고서를 내놨지만, 그 위험을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인 대안은 부족하다"며 “위험을 이유로 혁신을 막는 것이 아닌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한은이 말한 위험보다 더 큰 위험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부재한 상황 자체"라고 비판했다.

다만 핀테크 업계에서는 정부안이 신속히 마련되는 것이 우선인 만큼 당장 반대 목소리를 내기 보다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입법 자체가 늦어지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안이 빠르게 완성되면 이후 업계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